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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천안함 사태는 총체적 국방부실, "남 탓하지 말아야"
양기용 기자
(기사입력: 2010/03/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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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유물인, 국방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과 국방정책은 군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가들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국방문민화와 더불어 대부분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과 국방고위정책자들을 임명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소속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 출신 장관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제대로 완성하고 삼군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국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글쓴이 : 변화와 개혁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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