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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치그룹과 관료제 사법개혁 필요 법관의 독단의 근거는 식민유산
배영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2/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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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3조는 위헌으로보입니다. 판사 양심에 헌법 제1조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에 위헌신청은 어렵게보입니다. 차라리 바로 제103조를 위헌신청들 해보심이 어떨지요, 아무리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들이라도 제103조 위헌 신청을하시면 거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차제에 국회에서 103조는 일본법 76조처럼 개정해서 양심을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쓴이 : 김배영규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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