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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FTA비준 8년만에.. 반대하는 판사들
배영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1/1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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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비공개 협상하고 협정문공개도 않되었지 않소! 판사들이 반대하는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리 못한다니까 그러는거 아뇨? 미국이 국가재소에서 백전백승하는 법정가서 해야됀다는데 우리나라 판사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당연한거 아뇨?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판사들이 반대 하고 말게 없잔소 뭘 지난 8년동안 공개하고 알렸어야 뭘알고 반대든 하지! 죽은 노무현 핑계 돌리지 맙시다! 그리고 판사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치여사는데 선거철이라고 뭐 먹을게 있다고 의...
글쓴이 : 최종원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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