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부분은 주 목적은 땅을 소유지배하기 위한 전쟁이다. 인간은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역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기록들이다. 토지를 지배하려는 다양한 제도들과 그리고 이해 관계들에 의해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자유과 권리가 크게 침해 받고 있다.

땅을 통해 그위에서 생활 하는생활인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 까지 봉건제도가 붕괴되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시민들의 자유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도 땅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실상 노예처럼 같은 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모든 그 근본 원인은 [팔레스타인 . 아프가니스탄 . 이스라엘.이라크. 등등] 대부분이 땅을 차지 하고 자 하는 욕망들로 벌어진 다툼이 여러 전쟁의[석유. 역사] 이름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일어버린 10년도 사실은 토지제도의 미비에서 촉발되었기에 언제나 다시 재발 할 것이다. 이처럼 사용과 소유가 유리된 제도는 국가의 위기 까지도 초래한다는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비위축으로 사용자들은 자살해도 소유자들의 이기욕은 조정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사실은 땅을 포기 하지 않으려는 두개의 체제때문이고 구획된 영토를 지키고자 엄청난 국방비와 전쟁 물자를 비축경쟁을 함으로서 한반도위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부담은 무겁고 힘든 것이다. 국가 땅의 지배를 포기하고 땅의 본래 사용자들에게 전폭적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不動産의自有共有化"인 것이다. 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므로서 불행은 시작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땅의 자유를 통해 不動産의 自有共有化로 시민 모두가 땅을 잘 이용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체제를 수용한 [한국]쪽은 땅의 사유를 통한 간접 [세금]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공산주의적 [북한] 체제인 쪽은 국가가 토지를 직접 경영함으로서 시민들을 지배한다. 결국 직접 지배보다 간접 지배가 효율이 높고 사회에 재원을 더 많이 창출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익을 더욱 늘어난 것이다. 不動産의自有共有化를 통해 더많은 자유를 주면 더많은 이익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이것은 국가에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사회에 부가 많아지면 국가가 부를 이용할 확율은 더 많아진다.

현재의소유권 제도는 과거 봉건시대 왕조시대 국가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에 들어 와서 세계가 글로발화 함으로써 인적 교류와 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고착적인 부동산 제도는 그위의 사람들을 구속하는 기능으로 글로발리즘주의 자들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땅의 세수에 국가의 존립을 받든 봉건 영주제 왕조 시대의 제도들이 익숙한 습관으로 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익숙함이 땅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의 국력을 심각하게 소진케 하고 있다. 사회에 부가 축소되면 아무리 세금을 짜내도 부강해질 수가 없다.

현재는 토지를 통한 지배 자체가 불필요한 시대이며, 토지에 중복되는 많은 제도상의 보호 이익을 단순화 할수록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뉴욕 시민이 전라도의 시민들에게 꼬박 매월 집세를 온라인 송금 받는다" 면 국가가 토지 위의 시민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통해 지배를 해 온 토지 제도들이 최근 글로발리즘으로 완전히 그 모양세나 이용이 바뀌게 된 것이다. 국가는 토지위의 각종 규제와 보호 들을 걷어 내고 사용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不動産의自有共有化 가 국부를 창출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제도는 그 땅 위의 모든 산업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부동산 제도의 선진화는 곧 국가의 선진화이며 시민들이 미래로 향하는가의 여부도 부동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부동산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부동산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 不動産의自有共有化" 를 통해 소유는 완전히 자유화해주고 권리는 공유화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의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평화통일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는 "부동산 자유공유화" 를 통한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가가 토지를 통한 통제를 해오든 과거적인 지배 방식을 현대적으로 민주적으로 토지의 사용자 위주로 제도를 바로할 때 시민 사회에 돌아 올 이익은 우리 나라의 선진화와 풍요[국부]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不動産의自有共有化"는 전쟁이 불필요함을 시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사용자를 국가나 누구도 지배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창출하는 부는 사회에 기여하므로 모두가 풍요로운 선진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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