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손자병법"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 민주국가 통치적 개념에서 보면 국민 이외는 누구도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선거)을 위임 받아야 통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첫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면서 “베스트오버 베스트를 선발했다고 자평했다.” 작년 9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2시간 45분간 열띤 성공을 주창했으나, 3개월 만에 사상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국내 청년실업은 약 116만 명, 자영업자 573만여 명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11월 통계청 자료) 소득 21% 정도를 빚 갚는데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고용이 될 수가 없고, 모든 분야에서 정책과 시장이 따로 가는 양극화는 모순은 심화 되고 있고,
농민은 "돈이 없어 사료를 줄이다보니 소를 살려보려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2500만 원짜리 보험도 깼어도 오히려 과태료를 물리겠다니…" 이틀 전에는 정부의 정부미 방출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청와대에 반납하겠다고 시위를 했고, 국정 전부분에서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판검사를 이용한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된다면, 시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에서도 완패하였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수렴하고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비대위 외부위원에 베스트다운 명성이 있는 김종인(71), 이준석(27),,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갈등에 중심이되고 방향을 이탈했다.

강용석 의원은 이준석 비대위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또 이재오 의원이 비대위 외부인사(김종인)를 향해 트위터에서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네’ “‘깜’도 안되는 것이 어디서 굴러와서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야”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정연주, 한명숙 사건도 무죄가 선고 되었다.

박근혜 비대위 상태에서 한나라당 전당 대회 돈 봉투파문으로 미주빌딩 301호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 사무실(취재 기자들12일)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서 A4용지 문건과 사진 등을 파쇄한 갈기갈기 찢긴 종잇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친이계 수십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레임덕이 시작되어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은 없어지고, 실정에 대한 책임만 지는 여당이 돈 봉투 파문, 비대위불만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을 성공 하게 해 줄 능력만 있다면 학력, 경력, 전과가 문제 될 수 없다. 베트남은 전쟁으로 베트남군과 주민 약 300만 명이 죽고, 부상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도 흙 묻은 생쌀을 씹으면서 독립과 통일을 달성했다. 즉 하버드를 나와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다.

먼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꺼이 한 목숨 국가와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쟁과 같은 수백만의 희생을 막아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나이와 경력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민에 정신을 살리면 민족과 국가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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