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it] 삼류 인생의 희망이 있는 정의일류국가
나는 삼류로 희망때문에 살아온 인생이다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우리 사회가 일류위주로 인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방적인 상위학교 진학 고민으로 장래가 어둡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반에서 평균 53점, 반 37명 중 27등, 375명 중 247등 이런식이니 이미 스스로 앞날이 암울하구나 인생 걱정을 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도 졸업을 해도 약 40%가 백수로 전락하게 된다. 학자금을 빌려 대학 공부를 했다면,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신용불량으로 인생이 부서져서 삼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런것을 이미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알고 있다.

이 나라에서 일류라는 특권을 휘두를 수 있는 특정계층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삼류 인생의 길을 피해 갈 수 없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

누구나 자신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싶고 여친, 남친, 부모님 그리고 이웃 모두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미래가 있을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계산상으로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많고, 실제 생활이 그렇다. 당장도 어렵지만, 노후도 대책이 없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 좌절하고 절망한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베이비 부모세대가 높은 사교육비 높은 대학등록금 등에 의해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상속을 받거나 재산과 빽을 물려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당장 88만원 세대를 구성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학을 나와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삼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련된 부모와 자식 대를 이어 삼류 인생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보수라면서 우리때는 보리밥 먹으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삼류 인생의 공통점은 모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야하고 어쩌다 성공해도 특권층의 집단(족벌) 공격 앞에 바로 빼앗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숙명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온갖 의무는 일류와 동일하게 취급받지만, 모든 것들은 1%와 똑같이 세금과 의무를 지고는 삼류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우를 못 받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교육비내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간접세가 붙은 피자나 라면을 애용하지만, 정작 이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류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데 돈을 써야 할 돈을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어 왔다. 기득권의 부를 지키기 위한 1%의 패역이다.

우리 국가나 사회가 일류를 위해 존재하고 일류를 위해 자원이 배분되는 나라에서는 삼류들은 절망 속에 미래를 포기 당하는 것이다. 일류들이 똘똘 뭉쳐 1%의 부자들과 족벌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켜가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미래의 후손들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우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문화를 이루고, 권력과 야합한 사법부도 먹이사슬의 한 고리를 이루어 도둑이 창궐해도 짖는 개가 없어지고 있다. 사회가 부패로 서열이 정해져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삼류인생도 청춘으로 건강해서 돈을 벌 때는 그나마 세금을(간접세) 내고, 1%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세, 이자, 고물가를 부담해 내지만, 늙어 병들어 돈 떨어지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은 풍비박살 나고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며, 그냥 죽어야 한다.

국가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라면, 양심을 팔아 챙긴 검은돈으로 치부한 자들을 색출하여 심판대에 세워 처벌한 후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류국가이다. 내 후손들은 삼류로 이 나라에 살아가더라도 일류처럼 생활하고 대접받는 시장을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대적 조건은 정의이며, 온갖 혜택을 받고서도 국가를 반역한자들 惡黨에 대한 응징과 정의로운 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의를 무력화시키고 적을도와 핵무장을 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해한 자들을 일류라는 명목으로 판검사로 지도자로 모시며 반역자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 행운일 것이다.

일류든 삼류든 열심히 하면 걱정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나라, 늙고 병들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이 나라의 자원은 모두 1%의 부자의 것일 수 없다. 배웠든 못 배웠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 희망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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