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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post.co.kr/news/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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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을 맹비난 하며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 대표는 특히 경기침체와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고환율 정책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근본원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경제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대기업위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며 “경제팀은 무능했다. 출범초기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부유층에 세금을 퍼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은 1% 소수특권층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낙수효과(Trickle Down)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다”며 “감세정책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정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대책으로 ▲부가가치세 30% 인하 ▲은행의 수신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제도 재도입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밀어붙어기 ▲5+2광역경제권 계획 ▲10.21대책 등 부동산 대책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이 장기로 주택을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주택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금융위기에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조건없이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 경주 등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주의 후퇴를 온 몸을 던져 막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Copyrights ⓒ 2005 프리존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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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sdsaf |
dffdsf l 2009.04.22 |
| 오케이892점 넷 ... 화끈하게 놀분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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