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발전'의 끝 단계로 장기침체 불가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져 세계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 세계1위 증권사인 메릴린치 매각과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대한 자국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진 가운데 세계는 금융과 부동산에서 공황사태를 맞고있다.

이에 미국은 이미 8개 부실은행을 국유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보도들에 의하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흡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경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하락·침체가 아닌 '포괄적인 문명의 발전은 여기가 끝'이라고 알리는 신호도 곳곳에서 울린다.

▲ 주가그래프 자료사진 - 문명이래 발전해왔던 경기는 트렌드를 벗어나 장기조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포스트

필자는 작년 FTA가 화두일 때 '[시론] 이웃나라 거지만들기(Beggar-thy Neighbor)(2007.5.7)'에서 경제적 갈등은 산아(産兒)를 제한하는 전쟁과 같으며 항구적인 경제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미 자본주의안에 사회주의 이론은 물흐르듯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가의 자본은 임금노동자를 매개로 잉여가치 창출 후 이윤을 남겨 노동자에게 재분배된 다음, 자본가가 생산한 생산품의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분배가 되지않아 자본가의 자본축적이 원료수급과 판매시장 확대로 인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양차 대전이 그러했고 지금은 금융전쟁 양상이다.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 금융전쟁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으면 제국주의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계 대공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한국임을 논외로 치자. - IMF이후 10년 세월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은 색깔만 번지르했고 부동산·주식은 버블일 뿐이었다. 경기침체때마다 아랫돌을 빼서 위에 쌓는 방식을 써서 사회와 의식의 구조조정은 전혀 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양산으로, 기업은 생산성향상보다는 비용축소로 이익을 계상하고 잉여금은 3차산업으로 재투자돼 개인이 충당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높혀 놓았다. 개인노동자와 기업의 브로커가 급팽창하는 이면에 다단계 형태 매매구조가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폭리를 취한 자본주와 중간 유통단계를 강화한 것으로, 농산물 산지 직거래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것이다. 이른바 거품에 거품이 낀 경제 형태다.


'자본주의 위기'라고 보는 견해

진화의 끝을 보는 주된 이유는 특정 기술이 계속 진보해도 쓸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마이클 잭슨이 지병으로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 돈을 더 벌겠다고 했을 만큼 탐구된 과학이 인류에 돌려줄 가치는 미미하다. 인간 두뇌를 평생 10%도 못쓰고 죽는 것이나 조립된 컴퓨터의 전체 기능 중 10%도 못쓰고 버리는 것이나 휴대폰 기능의 10%도 안쓰면서 고가에 구입해야하는 것이나 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게 위해서 이산화탄소배출을 제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생명연장 외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세계 - 우리나라만도 50년전 인구 2000만에서 현재 7000만 명으로 증가했다면 정교하고 정확하고 단순한 사회제도가 오히려 필요했을텐데 산업발달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변화되고 다양한 구조로 확산한 것이 되려 화근이 될 수 있다. 구조를 조정해야 한 것은 그처럼 복잡한 것에 쾌도난마처럼 질서를 줬어야했다.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불어닥친 세계화는 FTA를 일반화했지만 벌써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 몇 나라가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브라질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나라가 살 것인 양 길길이 날뛴 FTA는 실효성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FTA의 본질은 지나치게 자국의 상품을 특화한 데 있다. 우리의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선박 위주의 산업은 기타 산업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이러한 국제 상황에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글로벌세계는 이번을 기점으로 오히려 지역화할 가능성도 있어 미래에는 저가 중국상품에 모든 것이 잠식당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나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오지 않는다. 한 달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은행에 차압당했다. 지금은 미국 주택소유 6가구당 1가구(1200만 명)는 원더 워터(Under Water 집값이 대출액을 밑도는 현상)에 놓여있다고 한다. 제2의 시한폭탄이다.


그간 세계는 금융과 부동산, 주식과 신용으로 손 안대고 코 풀면서 살아왔다. '돈놓고 돈먹기,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자산을 증식한 기업과 개인들의 극한에 이른 이기심과 도덕적 해이는 지구촌의 이 '도박판 사태'-환거래, 원유, 금속, 곡물 등-의 결과가 무엇일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

이번 대공황은 서두에서도 밝혔듯, 변태자본주의가 응징하는 서곡에 불과해 자본주의 대신에 자리매김한 도덕불감 '한탕주의'는 시대시대마다 인류진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정말로 불쌍한 것은 근근히 버티며 살아온 세상의 노동자들과 아직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이지 않을까. (기사송고처: 미국-워싱턴포스트, 일본-아사히신문, 중국-인민일보, 영국-헤럴드, 독일-취트도이체자이퉁, IMF)

(양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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