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는 미친 짓이다

실용주의를 집대성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꼽혔던 고건 전 총리가 대권 의지를 꺽은지 1년이 지났다. 그로부터 1년동안 대한민국 정치판과 사회는 '이보다 더 개판일 수 없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원칙도 사람됨도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버블붕괴 직전의 일본과 너무 닮아 골다공증으로 손만대면 부스러지는 뼈조각과 흡사하다.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좌파정권은 국민을 의도적으로 궁핍한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나는 여러 곳에서 목도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후만큼이나 극도의 혼란기에 접어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고건에게서 도적질한 실용을 아무나 쓰다보니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새해를 열면서 대권승리당과 정권인수위는 당장 운하를 판다고 했다가, 취임 1년 후에 한다고 했다가, 여론을 듣고 한다고 했다가, 미루는 척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꼭 파 제껴야한다는 결론같다.

또 핸드폰요금을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더니 다시 검토해서 통화누진제를 적용한다거나 특정그룹 쌍방요금분담제를 택할 거라는 소리도 들인다. 이는 통신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통신요금은 지금보다 반 이상이 내려야 한다. 세계 어느곳과 비교해도 우리 요금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장비 등 자산 투입의 손익분기가 진즉 지난고로 대동강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같은 수익구조는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한건물에 하나씩 있는 대리점이나 길거리에 깔려 전화기 파는 사람들, 타업종을 밀어내고 용산 상가를 전부 장악한 샵 등을 볼 때, 2000만개의 텔레콤이 동시에 진동한다면 한반도는 진도 6정도의 강진에 흔들릴 것도 같다. 노태우부터 사돈을 맺기 시작하여 권력의 전폭적인 비호를 받은 이통회사 구조가 제일 큰 문제다.

핸드폰 진동이 지진을 유발할 것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인하만큼 통신회사는 덜 벌어간다. 실용정책연대는 이미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 고스톱같은 콘텐츠사용 비용을 늘리고 순수 통화는 내리는 방안, 기능(추가 옵션)위주의 1000만원짜리 단말기를 만들어 파는 방안과 단계적인 대리점 축소 및 통신사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운하문제는 이미 반대론자가 더 많고 건설로 인한 폐해가 건설 이익보다 훨씬 많은 것이 여러 전문기관에서 내 놓은 자료다.

(나는 상식선으로 얘기한다.) 하천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깔았을 때, 물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이 된다. 죽은 물에서 건강한 유기물이 살아갈 수 없으며 그 죽은 물을 인간이 마셔야 한다...바닥을 파서 나온 골재를 팔아 개발이익을 낸다는데 대한민국 모래를 대한민국 업자한테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인가. 그 업자는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겠지. 국민이 결국 모든 비용을 내야하는 순환고리 역할을 할 뿐이다...물길로 한반도의 배를 가른다면 실질적으로 국토의 서남부는 도서(섬)화 된다. 이는 자궁부위를 닮은 산세가 명당자리다,라는 등의 풍수지리적 근거로 볼 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름에 집중되는 폭우를 감당할 댐은 어쩔거냐. 본류보다 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류를 없애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

도둑질당한 실용주의

(나는 한반도운하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있다.) 공약이란 상당부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메니페스토운동을 지켜야하는 것과 지키지 말아도 되는 공약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법하다. 그런데 5년후를 보는 집권 연장 계획을 보면 이 운하문제는 첫 삽을 어느때 드느냐와 상관없이 2012년에도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선거에서 더 이상 북풍이 사라졌다면 운하는 전략상 써먹기 가장 좋은 테마다. 당장 맘먹고 후다닥공법을 도입하면 6개월도 걸리지 않아,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을 4년이 걸리니 6년이 걸리니 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서도 (파다 만 운하는 메꾸겠다는 식으로) 논쟁을 붙여서 표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청계천 복원은 실패다. 고작 옛날 깊이만큼 파서 물흐르도록 하는데 그쳤다. 60년대 사진을 보고 비슷하게 모양을 냈다. 청계천이 덮혀있는 동안 인류는 달나라를 갔다오고 우리나라도 소달구지가 있던 서울에서 인공위성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다. 컴퓨터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한다.

그렇다면 옛날식 복원이 아니라 지하터널로 차량소통로를 만들고 물흐르는 개천은 지표면과 비슷하게 해서 돌다리로 오갈 수 있게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만들었어야 했다. 개천으로 내려가 봐라. 하늘만 보이더라.

이재오, 나도 1인자 될거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이미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을 맡았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돌고, 여론의 가운데서 장기화 될 운하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급조한 청계천 이상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함이다. 당권에서 박근혜와 끝없는 충돌이 예상되지만 그 완충제로 정몽준을 쓸 것이다.

포스트 이명박이라고 자인한 이재오의 행보는 모 포털사이트에서도 나타난다.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전부 이재오 사진만 나오고 한나라당도, 다른 사람 누구의 사진도 없다. 벌써 이재오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이다. 그에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분석해 보면 능력을 지극히 찬양하거나, 비난글에는 여지없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미 적 전술을 터득한 이재오는 이번 대선기간 중 아둔한 한국인을 상대로 여러 조작과 모사를 시험한 결과 '통하더라'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를 승계할 성향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우선 운하문제를 계속해 줄 사람, 평생동지일 사람(여기서 종교인은 빠짐)..이라면 학연이거나 지연이거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해야 한다. (2에 계속) (양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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