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선언’으로 촉발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비핵화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시기와 절차 등이 핵심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7일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연내에도 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대통령 임기 내에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더욱이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던 터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8일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며 “연내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정부의 종전협상 조기 개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경계로 읽히는 대목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위해 당사국 정상들이 연내에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정상들이 모여서 하겠다면 개시 자체가 늦어진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체제 협상을 빨리 시작하려면 외교장관급에서 모여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4자 외교장관들이 따로 모여 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평화체제 논의를 연내에 시작하려면 정상간 회담이 아니라 장관급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협상 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포함한 4자가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천본부장의 발언은 4자 외교장관들이 모일 경우 6자회담과 별도로 분리되는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핵화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추진 일정을 감안할 때 6자 외교장관회담은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6자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협상 논의 개시 시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8년에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때가 돼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연내 평화체제 논의 개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협상 개시 선언 자체도 비핵화 이전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과 거리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