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설]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는 내란죄 아니지만, 변론에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또라이,정신병자'임을 스스로 인정해 헌재에서 100% 탄핵인용(파면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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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논설]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는 내란죄 아니지만, 변론에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또라이,정신병자'임을 스스로 인정해 헌재에서 100% 탄핵인용(파면결정) 된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4/12/22 13:26:38)

[서울포스트논설] 윤석열 계엄령선포는 내란죄 아니지만, 변론에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또라이,정신병자'임을 스스로 인정해 헌법재판소에서 100% 탄핵인용(파면결정) 된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梁奇龍) 기자

↑ 자료

내란죄는 체제전복 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상위 지위를 찬탈하기 위한 목적성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비상계엄령 선포)은 내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한 쿠데타이기에 처벌할 수 없고,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해 대통령이 된 보안사령관 전두환 대통령(비상계엄령 선포)도 성공했기에 처벌해서는 안된 일이었지만 민주주의가 미개한 이 나라에서 행해졌다.

윤석열의 계엄 목적이 종북좌파척결인지 부정선거규명인지 똥이라는 건지 된장이라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종북좌파가 판결받은 것이 없고 사회기강문란자가 유죄받은 것도 없다. 그저 술퍼마시면서 아무 짓도 안하다가 느닷없는 계엄에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법상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내란수괴도 될 수 없다. 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탄핵기각(권한 복원)'이 확실하지만, 재판의 주요 쟁점에 따라서 '탄핵인용(파면결정)'될 가능성도 확실하다. 즉, 종북척결 주장→대통령직 정상사용→내란죄×,탄핵기각→복귀, 부정선거 주장→대통령직 부적합(또라이로 판단)→내란죄ㅇ,탄핵인용→감빵 순이 된다.

윤석열은 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선거결과를 왜 부정선거라고 할까. 소수의 광적인 숭배 또는 숭배자의 무리 또는 문제가 있는 집단을 컬트(cult)라고 하는데, 컬트는 인간 사회화의 한 작용에 의한 자연스런 발생이기에 악의 축이라고해도 막을 수 없다. 다만, 성숙한 이성으로 걸러내야 한다. 특히, 유튜브 창궐은 그 판단조차 어렵게 한 경향이 있다.

부정선거의 경우를 보면, 명백한 또라이들의 외침인데, 거기에 열광하다니. 서울포스트 가 분석한 투표성향은, 사전투표에서 진보가 우세하고 본투표는 보수가 우세하다 = 사전투표는 진보유권자 많이 나가서 투표하고 본투표는 보수유권자가 많이 나가 투표한다 = 사전투표는 진보후보가 많은 득표를 하고 본투표는 보수후보가 많이 득표한다. 유권자 지형도 돌이킬 수 없이 진보가 55:45 이상으로 보수를 압도한다.

[서울포스트발언] 이들 또라이들은 민주당지지 100명, 통합당지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모집단), 본투표에서 민주당40명:통합당60명이 나왔기에, 사전투표에서도 민주당:통합당이 40:60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확률 기본도 모른 그들 계산으로, 민주당지지 80명, 통합당지지 120명이라는 모순 발생.

전산과 인위적 조작은 투표용지 자료소각으로 조작된 결과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전산 프로그램 오류만 점검할 수 있다. 짜라서 그게 부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역시 불가능. 이 점에서 윤이 부정선거로 탄핵소추 변론에 임한다면 스스로 또라이 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언행을 분석한 사람들은, 그는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필자는, 그를 지켜 볼 필요도 없었다. 석열이 한테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것이 말이 되더라. (龍)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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