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국가예산(국민혈세)은 먼저 많이 빼먹는 놈이 임자, 도둑놈 천국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주자는 민주당(이재명)이 나라 곶간 걱정하는 국민의힘(윤석열)보다 훨씬 따뜻하고 정의롭다.. 차기 모든 선거에서 금권선거라고 단정 짓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결정적 승패 요인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 국가 예산 추이를 보면, 놀랍도록 경제가 팽창한 면보다 그 증가속도가 더 놀랍다. 나는 우리 예산이 60년대 국민학교,중학교 때 '1조2천억'쯤을 정확히 기억한다. 60여년 동안 500배 늘었다. ⓒ자료  

박정희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새마을운동,농어촌개량,취로사업 등을 통해 돈이 돌고 피죽도 못먹던 서민들의 밥상과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이 나라 수 십년간 국가운영은 발전비전이 아니라, 관료들이 어떻게 돈을 빼먹을 것인가에 촛점이 맞춰져, 어느 놈이 눈먼 세금을 더 많이 도둑질하느냐가 출세의 공식이 되었다. 조국이라는 인간 쓰레기 일가가 사기치고 도둑질한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 

그래서 서민들은 쪼끔 베푼 정부의 보조금이나 선심에 감사할 일, 잔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도적질 덜하고 전국민 민생지원금25만원을 풀자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금권선거? 아니다. 나라돈이 줄줄 세는데, 그것 좀 쪼여 서민에 나누자는 것이 그리 아깝냐, ㅆㅂ놈들아.  

이번 4.10총선현장에서 유권자들이 하는 소리가,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왜 못주겠다는 것이냐,는 항의가 상당 많았다고 후보들이 전했고 이미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그로 인해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약속한 민주당이 대승했고 국민의힘은 궤멸했다. 차기 대선 등 각종선거에서 복지지원금 배포는 결정적 역할로 '주자'는 진보가 '안된다'는 보수를 압도할 것이다. 이는 국가부채와 무관한 접근이며,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관행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직접적인 보조금은 매표행위고 물가상승 요인이 돼서 안된다는 소리는 뭐고,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자영업자 환급금 지급은 괜찮아서 된다는 개소리는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건가. 육아,청년,노령수당,근로지원금 등등이 모두 서민을 위한 분배 차원 아닌가.

내가 산수로 셈을 하더라도 국힘이 민주당처럼 민생지원금만 약속했다면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여 160석 이상은 얻었을 것이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불변하지 못할 공식이다. 지금으로서 국힘은 무얼해도 안되며 차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따 논 당상이다. 

나라부채를 걱정하여 돈을 그냥 나누는 것이 사실 사회주의 독재이자 포퓰리즘이고 그로 인해 망한 나라가 더러 있다. 그러나 복지 치원에서 나눔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즉,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도둑놈 때려잡고 살림 관리만 잘해도 현재 한국 650조 예산중 100조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어쩌면 한국도 망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학생은 줄고 교육도 부실한데, 각종 학교와 사교육기관에 천문학적 돈을 때려 붓는다. 청년들은 반신불수인데 주택,취업수당,미취업보조금까지 줘 인생의 황금기를 공짜로 놀고 먹게 만들어 돼지가 되었다.   

한편, 미디어 등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빚더미에 앉아 나라 망한다고 애국자 행세한 놈들도 많은데, 그 새끼들도 예전 지원금수령 99%대열에 합류했다.

나는, 서민들은 돈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잉여노동력을 취로사업같은 것을 통해 일당으로 지금하면 된다. 사업처가 없으면 '하류 한강물 바케스로 퍼 날려 상류에 붓기, 남산을 파 북산 만들기' 같은 노동을 적극 장려하여 매일 한강변에 나오면 주머니가 채워지도록 하는 방식. 이는 국민이 술쳐먹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의료비용같은 사회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가리 박고 이재명 만나면서, 의제 중 25만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조작를 통해, 오늘 경기가 좋아져 지원금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보도해,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개소리나 해댔지. 지금 장난치냐? 

어쨌든, 차기 선거에서 야당은 틀림없이 전국민 지원금지급을 약속할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나는 그가 비록 인간 쓰레기지만, 그렇게 전망하고 틀림없이 그리 될거라, 그리 틀림없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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