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영상] 에세이 '사람이 싫다' 저자 변호사(손수호)가 변호사(권경애,신기남,고영주 등)를 따끔하게 꾸짖는 철학이자 인생 지침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원시사회부터 약자를 위한 법은 없다. 법은 강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만들었다. 이게 성문이든 불문이든 불멸의 법의 기원이다. 함무라비법전에 '도둑질 한 자는 손을 자른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겠는가. 법은 힘 쎈 놈들이 자신을 자지(自持: 스스로를 지탱함)하고 보지(保持: 보호하여 지탱함)하기 위함일 뿐.. 약한 자들이여! 저들의 허황에 속지 말지어다.

↑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이며 다양한 방송 패널 손수호 변호사 ⓒ자료

최근 대장동 이재명,권순일 양아치들이 여전히 안녕한 가운데,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50억클럽회원 박영수라는 쓰레기이자 윤석열의 대형(大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당연히 현행법으로 저 법꾸라지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기는 매우 난망하다. 오로지 총칼의 군부정치만이 저놈들을 단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군사독재라든가 장기 독재가 반드시 나쁘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다. 세상엔 어떤 부정의(不正義)나 정의(正義)도 정의(定義)할 명분이 없다.

↑ 손수호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이 싫다' 표지 ⓒ자료사용

유튜브 사건사고 진행상황을 보다가 손수호 변호사의 영상이 있어 신선하게 보았다. 그는 이미 '사람이 싫다'라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일상과 관련해 다양한-사람사는 단면을 소개했다. 

'사람이 좋다' 거나 '사람이 먼저다' 라거나 하는 (개)소리가 얼싸 안은 인간의 군상에 좋은 게 좋다는 성선설에 바탕한 말이라면, 끔찍한 사건 사고는 바로 곁의 군상들로 인해 자행된 예가 많아 사람이 무섭고 싫은 면도 다분하다.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인간상이다. 코로나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싫고 무서웠던가,를 상기해 보자.             

손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의 임무해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했고,신기남 이 jms정명석 변호인인 것 또 자유보수의 화신 고영주 가 그 사이비 종교(기독교복음선교회)를 변호한 것에 대해, 직무상 의무를 들었지만, 전반적인 영상에서는 돈벌이 장사하는 변호 업무에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었다. 사실 손변호사의 일성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 귀감할 수 있는 철학이며 인생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 간만에 올곧은 젊은 변호사를 본 것 같다.

변호사란 직업은 기본 수임료가 있어 져도 먹고 이기면 성공보수까지 더해 크게 먹는 직업이다. 합법적인 브로커 로 봐야 한다. 그래서 자칫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으로 변질될 소지가 많다. 공짜돈-돈을 가장 밝히는 직업으로 노무현이나 문재인같이 응큼한 놈들이 대표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양식은 믿을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말로 만든 것, 법으로 사람도 만들어(법인 法人)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파산시켜 책임질 자연인은 바지사장 하나 만들어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 

또 법은 구조적으로 희망,위안보다 절망을  준다. 즉,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에 갑자기 발생한 파괴,결손에 따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나라 떼법이 미성년자,심신미약,알콜,약물 등에 관대하지만 상대성이 아닌 절대 계량으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그들 인생에 관성이 붙어, 죄를 저지르면 어찌될 것인지 방향을 인지한 가해자지만,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범범자의 양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 현행 3심제는 범인 보호가 아닌 억울한 누명 규명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나라는 유난히 개법,떼법이 판친다. 홀로코스트 의 히틀러, 스탈린 의 숙청운동, 모택동 의 대학살, 미국과 폴 포트 에 의해 자행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직도 실효 식민지배국이 많은 영국 등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한 개법과 떼법이 판치는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원리인지 아직도 매우 궁금하다. (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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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가 저지른 10가지 잘못 정리.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 손수호 변호사

최초 공개: 2023. 4. 8.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10가지 잘못"만 먼저 올렸고,

2. 권 변호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유사 사례 소개, 심리 분석, 가능성 추측),

3. 그래서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처벌, 손해배상, 징계, 재심 가능성)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권 변호사 저지른 열 가지 잘못 1. 전선을 너무 넓혔다. 그래서 1심만 8년 걸렸다. 2. 증인신문 등 1심 수행 최선이었는지 의문 3. 1심에서도 두 번이나 출석 안 해서 거기서 끝나버릴 뻔했다. 4. 항소이유서도 제 때 안 냈다. 5. 2심 세 번이나 불출석했다. (기일지정신청까지 한 후에도 다시 안 나갔다.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6. 2심 패소 후 상고도 안 했다. 7.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상황과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8. 수임료 받았는데도 불성실하게 처리해서 망쳐버렸다. 9. 항의 받자 변명으로 일관하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농락했다. 10. 정치인인가 변호사인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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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11가지 불출석 이유? 도대체 왜?

- 손수호 변호사

최초 공개: 2023. 4. 10.

오늘 있었던 3가지 중요한 일 (징계, 용서 오보, 소송 예고) 불출석 11가지 가능성 / 여러분의 생각은?

1. 도박, 이성 문제, 가정사 2. 돈 문제 3. 구속, 감옥 4. 쫓기는 신세 5. 건강 문제 (신체, 정신) 6. 멘탈 무너져 현실 도피 7. 진상 의뢰인에 질려 염증 8. 정치 또는 취미활동 9. 일부러 져줬다 (내통, 뒷거래) 10. 의뢰인 무시, 만만히 봤다 11.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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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을 변호한 유명 변호사들. 그 사연과 속사정은?

- 손수호 변호사

2023. 3. 12.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JMS 관련 사건입니다. 종교 영상 아니고, 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유명 변호사들이 왜 정명석이 징역 10년 받은 1차 소송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정과 사연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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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