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청년기본법 만든 문재인, 따박따박 고소하는 조국에 놀아나는 걸레민국의 걸레법.. '법은 간단명료'해야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 자료사용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법의 현상을 보고, 아주 '걸레'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법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듯,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고 살인하면 누구건 죽임을 당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를 둔, 기원전 1700년에 만들어진 바빌론 왕국보다 이 나라는 훨씬 미개하다.    

문재인이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어쩌겠다고 해서 든 생각인데, '기본'이 들어간 말들이 너무 많고 법에만 7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소방기본법,아동관련기본법,산림관련,기업이나 상행위에 관한 기본법,출입국관리에도 보건이나 부동산 등등등에 기본법이 있단다.

민주주의 성지라는 영국은 불문법,관습법 이 성문법보다 많다. 그만큼 구성원 간 상식의 띠가 넓기에 건전한 사회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남북간 전쟁상황의 대립이나 남남갈등이 극심한 한국에서는 똑같은 사안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사회, 피곤한 사회라는 뜻이다. 내가 우리보다 더 못사는 남미나 아프리카국가를 우리보다 앞 선 나라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가 많고 우리보다 다양한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고 있기에 조막만한 한반도에 사는 것보다 선택의 폭도 훨씬 넓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언변에서 매우 성숙하다. 표현이나 언어능력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은 특히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별한 유전자나 있거나 교육의 결과라고 본다. a4메모를 보고도 10분 말하기 어려운 문재인이나 한국인에 비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렇지만, 트럼프 는 한 시간동안 원고없이 명확한 연설을 한다.

이런 대한민국은 아주 쓸 데 없는 법이 판친다. 조금 있으면 정부가 개인에게 일일이 '숨쉬기법'을 만들어 1분에 몇 번 을 규정할 것 같고, 요일별 성행위 체위에 대해서도 국민체조하듯 강제할 것 같다.

회사 다닐 때 규정집,규약집을 공부하고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도 해, 그 연장상에서 우리나라 법을 봐보니 '완전한 걸레'다. 입에 건 규제완화라는 허울에 반해 입법부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기계가 돼 아주 퍼질러 앉아서 온갖 지랄들을 하고 있다, 대단한 양.

거창하게 보이는 것도 똑같지만, 마일리지,포인트,적립,현금영수증 등에 관한 법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한다. 마트에 줄 서 기다리며 전화번호대고 또 묻고 현금영수증을 받고..이런 것들도 개인 및 국가동력을 엄청나게 상실하게 한 요인들이다.   

최근엔 걸레 조국이 작년 사태에서 자신이 입은 상처를 만회코자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 허위사실을 조작,주장,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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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2013년 박근혜 때,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라거나,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라는 고상한 변을 남겼다.

어쩌면 남한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완전 장악된 현실에서, 차기에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목적도 비치지만, 과거 그가 한 말들에서 똑같은 인간 인가를 의심케 한다. 정말 가관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