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무소유의 실천-무자식이 상팔자,무부동산이 상팔자..  나라 말아먹은 노무현의 4대사업-수도이전,검찰개혁,정경밀착,부동산폭등-을 패러디한 문재인은 딱딱 긁어 거덜낸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 자료사용

무주택,무부동산을 '무동산(無動産)'이라고 칭하면 어떨까, 무동산이 상팔자 이런 식으로. 최근 부동산열기는 2002년 노무현 출범 때부터 불어 닥친 광풍에 버금간다. 그 속내는 소유자의 과세표준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게 목표.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올리기 작전에 가세한 꼴도 그때와 꼭 닮았다. 이 조막만한 땅덩어리에서 이 놈들이 담합한 것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 프랑스)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로 유명하다는데, 사회학에 별 관심이 없는 나도 충분히 이해간다. 유감스럽게도 그 말은 노무현 때 부합된 말이고, 이명박 때도 적용된 말이고, 박근혜때도 들어 맞는 말이고, 문재인 때는 너무너무 정확이 들어 맞는 말이다. 이는 결국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가 서구의 민주주의 개념과 전혀 다른 주먹구구식이고, 오로지 개판의 연속이라는 방증이다.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그의 '무개념' 탓도 크지만, 본시 돈을 밝혀 '처음부터 해 먹고자 하는 욕구'의 시현이라고 난 분석했다. 그래서 출범부터 검찰을 장악하고, 금융감독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작전을 시작했을 것이다. 청와대에 입성한 장하성,김상조가 주식,펀드에 일가견이 있고, 따라한 조국은 좀도둑에 불과할 정도니. 그렇다면 지들은 금융장난으로 10배.100배 더 크게 해먹고, 부동산은 2배정도 찔끔 올려, 국고 세입에 큰 효과를 볼 계획이었겠지.

그래서 신라젠이 문제가 있었고, 라임사태,옵티머스펀드,유재수사건,송철호사건 등등이 터지자, 혼신으로 검찰죽이기를 개혁처럼 하지 않는가. 보라, 건국이래 최고의 검사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 모든 수사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도록 법은 변경되었다, 법의 제정,집행,판결까지 문재인이 직접 하게 된 꼴이다.

지금의 수도이전 이벤트나 부동산 폭등도 이미 예견되었다. 노무현이 재미 본 그것을 재탕해도 될만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물건중개인들은 문재인 역시 경제개념없는 인간이라서 또 한 탕 해먹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과표를 올려 세금을 더 걷을려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1990년대 잠실 롯데월드 부근 본사에서 근무를 했던지라, 당시 그쪽 부동산상황을 잘 알고 있다. 96년 전후(IMF전) 잠실사거리 주공아파트 15평이 전세 2000만원 이하, 매매 3000만원 정도 했다. 동대문구 일대 30평 아파트가 6000만원이면 살 수 있었을 때다. 그리고 1997년인가 imf전후 도곡동 타워팰리스 분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비싼 평당 700만원을 기록했다. 퇴직후 98년엔 그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었고.   

난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으나, 98년 퇴직후 렌탈사업(장사)을 할 때 오토바이로 서울을 하루 한바퀴을 돌아 다닌 터라, 경기동향을 상당 파악하고 있었다. 2003년부터인가, 그 잠실주공아파트 재개발이 발표되면서 하루 수 천만원이(5000만원 정도도)이 오르고 며칠 새 수 억이 올랐다. 96,97년 3000만원 짜리가 6억원(9억?)까지 올랐고, 나중 수 십평짜리로 재건축돼 수 십억짜리가 되었다.

그 당시 부동산정책 극약처방으로 분양권 전매금지가 시행될 때, 은행 다닌 마누라가 내 몰래 2억5천짜리를 분양받아 그게 결국 문제가 생겼다. 난 2003년부터 지금도 18년째 당시 월세인 그 집에서 산다. 빚만 지고 있으니 이사를 못한 현실이고 그 동안 월세로 낸 돈이 1억 가까이 된다. 이 기록을 깰 가족이 바로 아래 살고 있다.

노무현때 전국부동산 가격이 평균100% 가까이 올랐다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만 기준으로 평균500%, 지역에 따라 1000%(10배)된 곳도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 1995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서울 아파트는 20배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부동산에 난 여전히 관심이 없다. 그 돈 깔고 잘 것 같으면 차라리 잘 먹고 잘 쓰는 게 낫다는 신조다.

지금 시내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에 신발을 던지는 집회가 번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에 속았을 뿐, 피를 토하는 심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 은 집 가진 자가 법에 의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산 사람에게 그 손실 분이 그대로 전가 돼 결국 다 어렵고 골치 아프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월세 산 내가 데모에 동참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부동산갈등는 결국, 극동의 작은 나라, 철저히 섬처럼 고립된 나라, 그 저급한 종족성 때문에 일어난다. 남북간 무력도발이 없다면 언제까지 그럴 것이다. 남미가 지옥같다지만 그들이 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집을 악착같이 가질려 하지 않는 것, 무엇에 그토록 집착하지 않는 낙천성(?) 때문이라고 난 본다. 물론 그것이 가난의 원인이거나 큰 단점이기도 하다.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 둘 중 한 나라를 택하라면 베네수엘라 에서 살고 싶다. 이 나라 지긋지긋해서다. 망명을 갈 재간은 없고, 문재인이 추방해주면 좋겠다.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면 더 좋고. (龍)

※ 사족으로, 남한의 모든 부동산은 업자,기획사와 메이저언론이 결탁해 조작된다고 보면 된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부동산란에 나온 기획홍보기사를 함 봐보라. 난, 이 점에서 과거 이효리가 제주도에 둥지를 틀고 생활한다는 jtbc방송을 상당히 의심했다. 인기 연예인 아이유(이지은) 등까지 가서 낭만적인 삶에 너도나도 제주도 이주를 경쟁했고 주위 땅금도 폭발적으로 올랐다. 어느날 갑자기 효리네 민박에 나왔던 집은 JTBC에 14억3000만 원에 매각하고 이상순과 경기도 용인?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그 열기는 폭싹 가라 앉았다. 이효리광풍에 막차로 이웃된 사람들은 상실감,배신감과 함께 쪽박을 찼을지 싶다. 어째 꼭 주가조작과 똑 같아 보였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