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진단] 1997년 IMF외환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코로나19' 전염병이 덮친 2019년 한국경제.. 국가 산업기반,서민 삶 붕괴 위협한 전쟁상황.. 잠시 문재인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멈추겠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악랄한 문재인정권 들어, 나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실험적 글쓰기] - 나라가 거덜 날 판에 무지한 허수아비일진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하기에 문재인에 대해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잠시 보류한다. 그간, 조국과 함께 묶어, 정신병(자),또라이,쓰레기,걸레,양아치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참에 내가 더 성숙(?)해져, 내가 더 힘든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또한 전쟁중 장수는 교체하지 않는 법,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야 한다. 더군다나 임무교대,선수교체를 해야 할 야당에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서다.   

↑ 인터넷과 네이버 블로거 '길거리(skrlfdud)' 자료사용

↑ 인터넷과 네이버 블로거 '길거리(skrlfdud)' 자료사용

↑ 인터넷과 네이버 블로거 '길거리(skrlfdud)' 자료사용

경기사이클에 10년주기설이 있지만 근간 우리와 세계경제는 공교롭게 11년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1997년11월 시작(1998년 본격), 2008년10월 시작(2019년 본격), 2019년12월 시작(2020년 본격). 50년사이 지구인구폭증과 자원고갈로 앞으로는 기존의 경제이론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긴, 과거에도 경제이론은 한갓 책상머리 생각에 불과했다.

1997년 IMF외환사태를 은행에 근무하며 직격으로 겪고, 이후 넥타이 대신 작업복 차림의 막노동 삶을 산 필자는 스멀스멀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의 주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조차 제압할 능력을 가졌다. 이런 경악스러움은 무엇보다 사람의 발목을 묶는 공포다. 

과거 우리 위기는 돈이 없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로,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었다. 그러나 '걸리면 감금(격리) 후, 죽느냐 사느냐'라는 지금의 공포감은 그때와는 다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중간)제품 수출로 먹고 산다. 지금 동네 현장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가게가 문을 닫고 종업원은 쫒겨난다. 자재가 없어 기업은 공장을 못돌리고 그 생산될단들 물건을 주문한 거래처도 없다. 한국인의 출입이 막히니 외국과 비지니스가 없어지고 반도체든 차량이든 선박이든 수출이 막힌다. 삼성,현대 등의 사업장이 파리를 날린다. 항공기는 공항에 대기, 여행객은 줄고 관광업계,숙박업소 주변 상가는 불이 꺼진다. 마을의 버스도 한산하다. 일이 없어진 사람은 돈도 떨어진다. 산업기반이 스톱되고, 시간이 지나며 기존시스템은 녹아 내린다. 장기 불황의 서막이다.  

이런 게 몇 달 안에 정상화할 가능성은 없다. 모든 체제가 변하거나 바뀌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새로운 경제활동과 방식들이 적용될려면 수 개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굶고 살 수는 없다. 이런 때를 위해 국가는 세금을 걷었고 그 세금을 공평히 나눠 써야할 복지제도가 있는 것이다. 과거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그 대공황 때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공공사업을 벌여 불특정국민들이 참여해 먹여살리기 위한 제도다.

며칠 전 난, 특정계층을 지원하기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며 10조든 50조든 100조든 문재인은, 발묶여 배고픈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공평히 분배하든지 누구나 공정히 참여하는 일자리 - 예, 한강 물푸기- 를 만들어 공적부조사업을 하든지 하라고 했더니, 오늘 드디어 100조 소리가 나왔다. 부디 어떤 놈 받고 어떤 놈 못받는 일 하지 말고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라!

※ 왜 100만원씩 골고루 나눠 줘야 하는가 : 세금을 안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번 사람(기업 등)은 많이 내, 1년 500조원 국가예산을 5000만 국민으로부터 걷기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국가가 직간접세로 강제징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인당 1년 국민소득 3만달러≒3000만원을 벌어 1천만원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 이 '비상시국'에 국가가 지랄같은 사업을 취소하든지,줄이든지,보류해도, 이 중 1백만원이든 2백이든 3백이든 못돌려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