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진단] 코로나19가 폭격한 전쟁상황,천재지변, 문재인정부는 법인(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돈 줘서는 안되, 단 지원하려거든 자연인(사람)에 차별없는 기회 줘야.. 예로, 망한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 포함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원한다면 한강(중랑천,탄천,불광천 등)물푸기, 고수부지 잔디 옮겨심기 노동에 댓가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구제하라!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사람이 오가지 않으니 보잉747기가 풀밭에 그냥 놓여 있고 관광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항공사업자, 운수업자는 도산 직전이고 직원들은 파직을 당할 판이다. 관광업체는 망할 지경이고 주변 식당은 문을 닫을 것이다. 삼성전자.현대차도 수출입이 안되니 공장가동이 멈출 것이고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 해당 사업장에 적군이 들이 닥치거나 포탄이 떨어진 상황이랄까. 혹은 대지진이 터져 공장이 뒤집혔다고 할까. 

↑ 새마을운동 자료

이미 한국을 입국제한한 국가(지역)가 170곳으로 늘었다. 몇 달 사이 코로나공포가 사라진다해도 정상적인 출입국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일이다. 동네를 보니 가게에 손님이 뜸하고 어떤 식당은 문을 닫았다. 사업주는 직원들을 쉬게하거나 해고하고도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도 장사를 해 봤던지라, 영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사업 접어야 한다. 근데 정부는 하는 소리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세금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폭격맞은 건물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소리고, 주기폭락을 보전해 준다는 소리와 똑같다.  

정부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지 말고, 대신 그 사업장이 망해 생계가 막막한 사장이나 직원들이 거리로 나 앉거든 정부구제 사업에 참여해 생계비를 벌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과거 새마을운동같은 공적부조사업이고 함께 살기위한 바탕이다.

최근 몇 년 사이도 실업자가 부쩍 늘어나 국가 공공근로에도 참여하지 못한 계층이 많다. 나는, 기왕 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10명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공공사업보다 20명이 50만원씩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고 주장한다.

지금 장관 등 고위공직자,단체장들이 급여 30%씩 자진반납하기 운동이라도 한 모양이지만, 이거 효과도 없고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니들의 배부른 장난 정도로 보이니 받은 거 그냥 다 가져라. 단, 세금내는 국민,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제도나 시행하라. 예를 들어, 한강물푸기 사업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가서 생계비를 벌게 하라는 말이다. 

※ 왜 100만원씩 골고루 나눠 줘야 하는가 : 세금을 안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번 사람(기업 등)은 많이 내, 1년 500조원 국가예산을 5000만 국민으로부터 걷기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국가가 직간접세로 강제징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인당 1년 국민소득 3만달러≒3000만원을 벌어 1천만원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 이 '비상시국'에 국가가 지랄같은 사업을 취소하든지,줄이든지,보류해도, 이 중 1백만원이든 2백이든 3백이든 못돌려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