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금의 한일관계와 미래
토왜들의 가짜뉴스가 아베의 근거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 자료사용

지난달 7월4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가 기습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우대받던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아베정부의 선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최첨단 반도체산업과 미래 산업을 겨냥한 악독한 짓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침착하게 대책을 강구하며, 즉각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드디어 아베정권은 수출규제 한 달이 좀 지난 8월8일에서야 대 한국 수출 규제 중 일부(1건)를 풀고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측 민관이 뭉쳐서 항전했기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전화위복이라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극일은 물론 당당한 외교로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의 일본은 넘사벽 7~80년대의 수준이 아니다. 정부 빚이 자그마치 최대 254%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근근이 버티는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 빚은 38%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양호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현재의 일본현실을 공부하지 않고 지레 겁이 났는지, 엽전의식이나 노예근성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욕함은 지나치다 못해 토왜(土倭, 자생 친일파)라 불러 마땅하다. 어찌 외적의 뜬금없는 공격에 침략자 아베 편을 드는가?

현재의 일본은 중병에 걸린 스모선수라 보면 된다. 살짝만 밀어도 쓰러질 판이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후 우리나라에서 태풍 타고 들불처럼 번진 일본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자제는 분명 큰 타격을 주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8월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에서 수입 해 오던 석탄재를 방사능 오염의 이유로 규제할 뜻을 밝히고, 민간 차원에서는 아베가 큰 계획 가지고 부흥으로 삼으려던 2020년 하계 동경올림픽마저 보이콧 할 움직임을 벌이자, 다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6일 ‘탈일본(脫日本) 소재’를 공언했다. 즉,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 소재와 화공약품 약 220여 가지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이에 놀란 아베 정부는 기세 좋게 출발한 대 한국 수출규제가 세계적인 비난과 한국의 집요하고도 지혜로운 대처에 오히려 일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일본정부는 8월7일 관보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으나 세부항목 지정 없이 익일(8일) 그동안 규제 해오던 수출 1건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우리는 발 빠른 대책으로 이 고비를 넘겨 강하고 당당한 선진 한국으로 우뚝서야한다.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성장 해 가야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정글의 법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도 법과 제도를 고쳐 공생관계로 상생하는 체제로 소재산업을 전 방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하던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는 그대로 가면 된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 차 불매 해오고 있기에 기껏 현대차 1년에 수십 대 판매하다 철수했을 정도다. 삼성 휴대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팔리고, 로고를 떼야 그나마 조금 사는 수준이다. 일본인들은 한국 제품 불매가 생활화 되어있다. 우리도 일제 제품 웬만하면 불매를 생활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베처럼 위험한 인물이 일본을 이끄는 한 우리가 사준 돈이 총알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베정권은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협박하면 스스로 굴복할 것으로 만만히 봤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산업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단점인 ‘빨리빨리’라는 국민성도 이 시대 산업에는 찰떡궁합인 것이다. 일본은 20세기 아날로그시대의 매뉴얼 문화로 21세기 산업에는 젬병인 것이다. 매뉴얼문화는 극한 기술을 갈고닦아 첨단소재를 잘 만드나 21세기 디지털 산업시대 패턴에는 약하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소극적 행동으로 만드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마치 태평양전쟁 중 무타구치 렌야(牟田口廉也, 1888-1966)란 일본 육군 장교나 야마모토 이소로꾸(山本五十六, 1884-1943) 해군 제독처럼 매뉴얼대로 따라하다 연전연패 하던 무능한 리더였던 것처럼 아베도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멍부(멍청한데 부지런한)형 리더에 지나지 않는 아베정권과 ‘일본회의’는 극우혐한 인물들로 한일 양국의 양심적인 시민세력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평화헌법을 버리고 개헌을 이끌어 군사대국화를 꿈 꿀 것이다. 군사대국화 이후에는 독도를 빌미로 한반도 재침 야욕을 가지고 행동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침략주의자들이고 정한론(征韓論, 조선침략론)자들이기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특히 토왜(土倭)세력, 부왜(附倭)세력, 종왜(從倭)세력이 우리 정부를 비판한 가짜뉴스를 근거로 아베가 패착을 둔 것은 큰 실수이나 이를 가지고 일본의 경제 침공이 시작됐다는 점에 있어 토왜세력의 준동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장팔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