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국가간 맺었던 조약,협정 파기는 선전포고와 동일, 한일경제무역전쟁에서 일본 아베 목표는 '문재인이 항복'할 때까지 한국 압박할 것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 최근까지 내가 쓴 문재인류를 까는 글은 보수를 이롭게 할려거나 일본을 응원하는 글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팩트'를 전달하는 - 못가진 자의 피 끓는 애국심이다.]   

↑ 한일합방 자료 중 - 조선의 가진 자 와 못가진 자 의 대조가 극명하다. 동일 시대물은 아닐지라도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나라가 망해도 지배층은 민중의 피를 빨아 먹고 살았다. ⓒ자료

나라간 맺은 조약이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리는 행위다. 최근 한일간 사태에서 1965년 한일협정은 그해 국교수립 이전 상태, 즉 무효라는 뜻이다. 모든 국가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유지돼 왔고, 대표적으로 현대사에서 독소불가침조약을 깨고 히틀러 가 소련 을 침공해 일으킨 전쟁이 제2차세계대전의 백미 독소전쟁이다.

한국도 일본 등과 수많은 조약을 맺었었다. 강화도조약, 한일합방조약, 남한을 뺀 북중미 간 휴전협정(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남한은 낄 자리가 없다), 1965년 한일협정(한일청구권협정) 등등.

현재 한국에서 제기한 징용자 배상문제 등은 국가간 맺은 약속 - '19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따라서 국제법에 대항하여 한국법에 불과한 삼권분립-사법부판결을 아무리 내세워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간 김대중,노무현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에서도 10년 이상 끌어온 강제징용배상판결에서 약속을 어긴 국내사법부에 우려가 있었다. 그걸 문재인 들어 양승태까지 잡아 넣으며 불법을 자행한 결과, 일본에 1965년 한일협정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미 2차대전 패전국 일본과 미국 중심의 연합국간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에도 개인의 청구권포기 문구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일본이 가만 있을거라고 생각한 한국놈들이 많다. 한국군에 피해당한 베트남 사람이 돈 내라면 어쩔래? 청나라에 끌려갔던 환향녀도 보상하라지? 참으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조센징이다.

위안부문제까지 부담을 안은 일본은 이에, 7월 1일 한국에 반도체부품소재 규제조치를 단행했다. 1차 3가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안보우대국가에 적용해왔던 백색국가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로 한 것. 일본으로서는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로 일관한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는 이를 경제보복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점점 강경해지는 한국의 태도에 초강경 대응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무역전쟁이자 가짜전쟁이 아닌 사실상 전쟁에 돌입했다. 누가 선전포고를 했을까.  

이 심각한 사태에서 한국과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겠다.

1.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일본이 물러 설 기미가 없는 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동포들에 대한 불합리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2. 나는 처음부터 아베 가 칼을 뽑았다고 봤다. 문재인이 외통수에 걸리도록 유도한 측면을 빼더라도 일본으로서는 사사건건 시시비비가 있는 이런 한국과 우방국에 편성되기보다, 남한이 북한식으로 적대국이 되는 것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에 큰 도움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미-일이 장기적 세계질서에서 남한까지 에치슨라인 에서 빼 대륙세계에 넘기고 베트남 처럼 자본주의화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더 큰 이익이다. 사실, 지금까지 남한은 미국입장에선 덤으로 얻은 땅이다.

3. 모든 것에서 한국에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새발의 피, 백전백패 전쟁. 문재인의 태도는 반일감정 외에 아무 명분도 없다.  1).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 쪽은 한국, 2). 일본의 반도체부품소재 규제조치는 그간 비정상적 우대에서 정상적으로 돌리는 정책일 뿐, 3). 그렇기에 이를 WTO에 제소한들 한국에 승산이 없다, 4). 한일협정에 이의가 있을 때 협의체를 만든다는 조항에 한국 응답 없을 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한다고 한다. 

4. 따라서 무엇을 해도 국제법으로는 한국이 이길 수 없고, 수 년 걸릴 기간동안 일본 규제가 계속돼 한국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14일 보도는,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전략물자 수입이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등에서 받은 ‘패스트트랙’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라고 한다.

그동안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 운운하며 사실상 '패스트트릭(Fast Trick 신속기만)' 놀음만 했던 한국정치권이 바빠졌다. 일본 일정대로라면 한국의 광복절에 첫 총성이 울리게 된다.    

5. 그럼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마 아베 는 문재인이 하야,탄핵 등 여러 사유로 실권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임기를 채우고도 진보좌파가 이런 행태하면, 한국이 아예 삼류국가나 적성국가가 될 때까지 또는 사실상 한일합방과 같이 식민지화 할 때까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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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찾다가 이명박을 깐 빨갱이들의 만행을 추가로 함께 올린다. 당시 피켓 글은 문재인정부를 미리 말하는 거 같아서 든 생각인데, 정말 조선놈들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넷자료참고

지금 남한 집권층 위정자들의 사태인식이 심각한 정신병자들 같다. 의병을 들먹이고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을 말한다. 단물은 지들이 다 빨아먹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죽창 들어 죽창가 불러 사지로 내몰겠다는 뜻이다. 역사에서 수 많은 민란,반란이 썩어 빠진 기득권에 저항한 사실을 니들은 모르냐? 제발, 니들이나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 죽어라!

임진왜란 때는 나라에 분노한 백성이 경복궁을 불태웠던 일도 있고, 관료는 다 도망가고 의병이 관군과 힘을 합쳐 왜군에 대항 했다.

민비가 살해된 을미사변 전후에서는 백성과 군대가 민비 죽인다고 경복궁에 쳐들어 갔던 일도 있고, 동학농민운동은 나라 수탈에 못이겨 농민이 봉기했다. 조선의 권한이 일본에 넘어간 후 일본군과 한 몸 된 관군이 죽창 든 수 십만 농민군을 따발총으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이걸 과연 애국운동,항일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의심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그것이 데자뷰 되지 않나?

역사는 집권층이 자국민 통치에 유리하게 쓴 자국사관일 뿐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지금 남한에서는 문재인과 조국이 자신과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엉뚱한 역사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기이자 가짜이자 민족파멸의 행위. 항상 어리석은 대통령, 매양 최악의 대통령 뽑기대회를 한 우리들은 끔찍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