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명박, 재산환수 및 최고형으로 일벌백계 해야!
권력을 사적이익의 극대화로 이용함은 최악!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미 11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 이제야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사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즈음하여 같은 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출생지 문제로부터 BBK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을 밝히라고 공격했었다.

 어찌되었건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 후보는 불가사의하게도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당당히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옹립됐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대통령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당시 패배했던 박근혜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입후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에 많은 수의 국민들은 부정선거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뜻 있는 시민단체에 의해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까지 그 서류는 서랍 속에 꽁꽁 감춰진 채 햇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민간 신분의 최순실과 연관된 전횡이 탄로나 촛불시위로 촉발된 열화와 같은 국민적 지탄으로 마침내 탄핵을 맞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세월은 국민들의 가슴에 정의와 바른 사회 건설에 대한 욕구를 촛불로 승화시켜 지난 9년간에 행해진 권력에 의한 적폐 청산의 횃불을 쏘아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동안 쌓인 적폐를 과감히 일소해야 한다. 특히 적폐의 본산이라 일컬어지는 이명박에 의한 반민주화 통치 및 권력을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이용한 파렴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다스는 물론 BBK와 4대강으로부터 자원외교에 이르기까지 일명 4자방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파헤쳐야할 것이다. 포토라인에 선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익히 위법,불법,탈법,편법으로 일관했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 일벌백계로 후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MB의 건보료 납입 실태

 2007년 당시 선견지명 했던 몇 몇 의인들은 이명박의 과거 행태와 전과 등을 이유로 들어 정직하지 않은 인물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큰 걱정을 했었다. 출생지가 오사카임에도 포항으로 기재한 선거법 위반은 물론 자기 재산조차 자기 것이라 밝히지 못하고, 엄청난 재산가임에도 건강보험료 월 13,160원 냈던 양심불량임에 그의 인품이나 인격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 또한 그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고 절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갈파하고 글로써 웅변으로써 밝혔으나 이미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 적폐세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무수한 의인들이 거꾸로 적폐세력들에게 필화를 입어 적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불한당 같은 시대를 겪었다. 이에 당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난을 당한 의인들에게 이명박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입후보 시 기재해야할 출생지조차 거짓으로 밝힘은 물론 기타 여러 의혹이 규명되거나 밝혀지는 이상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직으로부터 대통령 재직기간은 거짓과 위계에 의한 당선이므로 이를 암흑시대로 규정,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원통한 것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쳤다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박탈하여 그 당시 행해진 모든 훈장(특히 4대강 훈·포장)이나 혜택 또한 자연히 취소해야 한다.

 막중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채 고작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이명박은 5천 년래 최악의 인물로 정부는 불법,편법,위법,탈법에 의해 얻어진 그의 모든 국내외 재산을 환수 조치함은 물론이요, 최고의 형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처럼 더러운 인물이 감히 대통령 직에 나올 수 없음은 물론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은 거친 그물로 얼기설기 엮어져 있지만, 모든 일은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

(장팔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