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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논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7/03/10 21:59:15)

[뉴스논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로부터 마침내 파면선고를 받았다. 2017년 3월 10일. 2016년 10월부터 서울포스트 는 박근혜 하야,퇴진,탄핵에 뉴스 를 송고하기 보다, 그가 파면되어야 할 이유를 들어 훨씬 적극적인 '논단'을 내 보냈다. 이전 2016년 4월부터는 '서울포스트 창간10년기획캠페인-대한민국 1인혁명'을 서울 한복판에서 지속해왔다. 눈뜨고 볼 수 없는 박근혜의 국가운영 일탈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개월여 헌법재판관들(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무한 박수를 보낸다.

ⓒ자료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가 닉슨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하야를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의 서울포스트 가 박근혜 행위에 대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추후 서울포스트(양기용 발행인)가 해왔던 기록들을 특집으로, 또 이미 박근혜 행위들이 거의 밝혀졌지만 내가 왜 박근혜지지에서 퇴진을 염원했는가는 차분하게 기록해 볼 예정이다.

오늘 이정미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박근혜가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을 했다고 인정"했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태민도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도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인사개입 등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거짓말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이 '파면사유'다.

여러 문제들은 자연인으로 된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겠지만, 탄핵인용은 건전한 기본일 뿐,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사회정의를 위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자료

현 시국은 많은 (원로) 지도자급들이 립서비스 로 말한 국민통합이 문제가 아니다. 적폐가 청산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사회통합도 이뤄진다. 더럽고 비천한 의식을 가진 자들과 통합이 되겠는가? 또 이번 시민혁명과 촛불정국에서 쏙 빠진 대학생들의 의식과 천주교,기독교,불교단체들의 썩어 문들어진 돼지근성과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한 이들의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등장했다. 어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절망이다. (龍)

= 아래 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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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파면으로 얻는 이익 커"
박하정 기자 입력 2017.03.10 19:25

<앵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는데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인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에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은폐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진정성 없는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모조리 거부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파면할 정도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설민환)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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