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박근혜게이트-탄핵사유 열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돼도 인용(대통령 파면), 혹시 기각되더라도 정권교체 후 헌법개정해서 단죄될 것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박근혜가 일말의 동정이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부덕의 소치인고로, 지금이라도 자신으로부터 곤란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선처하며 하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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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쭈욱 객관적 거리에서 지켜본 결과, 그는 썩은 것이 아니라 무개념이고 변태적이며 정신병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 여자다. 혼이 비정상인 박근혜의 행위, 박근혜 게이트 는 탄핵(법률)으로 시비 가릴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라면 마리앙투아네트 처럼 단두대 설 일. 묘하게도 박근혜 자신이 공적석상에서 단두대 발언을 자주 했다.

또한 여러 정황상 박근혜가 최순실을 하녀(시녀)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20대부터 이어져 온 사실적 가족관계인데 둘이 입맞춘 거짓말. 과거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쓴 편지도 가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지만 사법부에 속하지 않기에 또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어떤 행위를 법률(법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율(법률)로 판단된 행위를 정무적-보편적,포괄적 '상식'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 박근혜의 탄핵안 가결(탄핵소추안 결의)은 2016년 12월 9일(금), 같은 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하여 12월 12일(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3가지나 된 사유에 일일이 증인을 불러 심리공방을 하면 1년 이상이 갈 것이라는 게 박근혜와 그의 변호사들 생각. 그러나 천만의 말씀. 헌재는 열세가지 전부(압축하면 서너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법적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한가지'만 충족되도 박근혜는 즉시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고 봄이 옳다. 혹 기각시 야당 집권시 헌법개정으로 박근혜를 '다시 단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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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13가지
Pryous_jiny 2016.12.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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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월 12일(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12월 9일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13가지 과제를 살펴보자!

법률 위배 행위 8가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삼성,현대차,SK,롯데 등의 대기업에 출연금 받고, 민원해결 진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케이티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14년 10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와 친분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현대차에 흡착제 납품 협력업체로 하게끔 지시함.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16년 2월 15일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 광고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안종범에게 주어 현대차에 전달 지시.

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진행사항을 챙겨라고 지시함.

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포스코 회장 권오준 등으로하여금 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져먼트 합의토록 지시.

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게 함.

7.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범죄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컨설팅 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 지시하고, 사무총장을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 지시함.

8.공무상비밀누설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김종덕(문체부장관_차은택 지도교수),김종 문체부 차관(최순실 추천),문고리 3인방,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 헬스 트레이너),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최순실 추천),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 외삼촌),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지인) 등

3.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 최순실 특혜 강요, 사기업 인사(CJ 그룹) 관여.

4.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최순실 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 탄압과 언론사주에게 압력 행사하여 신문사 사장을 해고 시킴.

5.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세월호 7시간의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 결정권자로써 아무런 역할 수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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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탄핵은 형사소송 아닌 파면절차"..朴답변서 반박
류정민 기자 입력 2016.12.21 18:41

"대통령 헌재 출석해 답변해야" 헌재에 출석명령 요청도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 2016.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소추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탄핵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박 대통령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수사, 국회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것은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를 근거로 탄핵한 것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거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핵심적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27명의 핵심 증인을 헌재에 신청했다"며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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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는 모르쇠, 조사는 불응, 탄핵도 부인..버티는 朴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입력 2016.12.17 06:03 수정 2016.12.17 10:57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변호사)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 책임론과 뇌물죄가 담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에서부터 검찰의 대면조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에선 전면 반박하기로 전략을 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 이유로 든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를 모두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7시간 미스터리',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왜 그걸 대통령에게 따지느냐'는 태도다.

뇌물죄 역시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 뇌물죄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단 모금은 "기업인의 선의", "특정 개인(최순실)이 이권을 챙겼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청와대 춘추관에 도착해 경호동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성실히 임할 각오"라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세 차례 대면조사 요구에는 불응한 뒤였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이미 밝혔다.

신속한 심리을 위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도 제기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을 박 대통령 측은 부인했다.

소추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가겠다"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버티고, 반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