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4,5,6월 광화문에서 서울포스트 가 외친 '대한민국 1인혁명', 11월 100만 시민이 민중혁명,시민혁명,국민혁명을 외치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올 봄 대기 탓이 아님에도 가만 있으면 질식할 것 같은 세상 분위기에 거리로 튀쳐 나갔다.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았다. 하긴 맨정신으로, 미치지 않으면 홀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감히 '혁명'이라는 말을 번쩍 들 수 있었겠는가. 4월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정을 계획했고 간헐적으로, 시간나는대로 실행했다. '혁명'을 쓴 순간부터 머리속에는 '망명'도 생각했다. 마침내 가을이 스러져가는 시절에 박근혜 하야, 퇴진, 탄핵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난 처음부터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 가 아니라 박근혜의 국가농락 게이트 로 보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시작부터 성완종 리스트 에 나온 그의 핵심 측근 8인방이 수억씩을 먹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되더니, 이 사회가 그때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병원균의 하우스 가 돼버린 박근혜정부, 기득권들은 해쳐먹기 바쁘고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모든 걸 방임해 온 것이 '언론'을 한 나의 눈에 곳곳에서 목도되었다.

감히 혁명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우리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4월부터 서울포스트 기획캠페인 을 하면서 우리사회가 투쟁을 통한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나 자신이 간절히 혁명을 통한 세상뒤집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선 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 학생운동의 멸종이다. 젊은이들은 과거처럼 굶주리지도 않는다. 기존 더러운 세상에 충분히 젖어 있다. 외치지 않아도 크게 덜 먹지 않으며 외친들 크게 더 먹을 수도 없다. 과거엔 잘못외쳤다해도 그 이력으로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어디에 이력서도 못낸다. 지 아무리 등록금이 많아 허리가 휜다해도 사학을 개혁할려는 의지도 없다. 그냥 길들여져 있다. 지금 보라. 만만한 고등학생들만 거리로 나오지 대학생들은 주둥이 다물고 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주둥이 다문 교수들도 배때지가 불러 있다.

둘째, 5천년 역사상 장기집권의 피로감 때문에 4.19민주화운동이 유일하지만 그땐 혁명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단임제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박근혜 정부를 엎었으면 하는 바램이 강했다.

세째, 보수화하고 재벌된 종교인들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역시 이미 배때지에 기름기가 꽉 끼었다는 증거다.

네째, 군대는 몇몇 사람에 의해 동향 파악이 실시간으로 되며, 또 몇몇에 의해 장악돼 있다. 과거 5.16같은 군사혁명은 불가능하다.

▲ 지난 4,5,6월,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 대한민국 1인혁명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자료

난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구미 금오공고를 졸업했다. 졸업후 하사관으로 상무대 보병학교에 복무하면서 10.26을 맞았고 5.18도 현장에서 겪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학교교육 영향으로 항상 대의를 생각했고, 기회가 돼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동서화합 적임자는 박근혜 뿐이다'를 기획하고 함께 외쳤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개혁이 돼 정의가 샘솟고 복지국가가 이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니었다. 전여옥이 말했듯 나의 한편의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는 동화가 있다. 벌거벗은 박근혜,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벗고 활보한줄도 몰랐다. 어쩔 때 자신이 벗었다고 느끼면 눈을 감고 달렸다. 진정한 마이웨이 다.

결국 지금 한국사회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다. 지난 대선을 내 나름대로 분석컨데, 더 배운 화이트칼라층은 박근혜보다 문재인을 지지했고, 박근혜 지지층은 농어촌, 도시서민들이었다. 그들은 박근혜가 대통령감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보아 찍었고, 국민의 배를 채워준 박정희대통령처럼 좀 더 배부른 세상을 기대했던 것이었다.

이들의 배신당한 상실감과 분노는 내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혁명을 외쳤던 올 봄날 그 이상이다. 박근혜의 빠른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龍)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 성난 시민이 선거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박살내고 열린우리당을 부활시켰다. ⓒ자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 성난 시민이 탄핵을 주도하지 않는 당을 박살내겠다는 기세다. ⓒ자료

ⓒ자료

사족: 현재 박근혜와 청와대는 자진 하야, 퇴진에 부정적이다. 오늘에야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를 '주범'으로 지목했음에도 탄핵을 할테면 해보라고 말하고 있다(아래 기사).

그들은 노무현 탄핵역풍을 기대하고 기간이나 헌법재판관 구성상 탄핵이 안될 것을 확신한 모양이다. 그러나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전혀 다르다. 열린우리당 노무현은 기득권세력과 정치권을 개혁하려다가 한나라당과 호남 민주당의 탄핵주도에 국민들의 반대촛불이 불탔고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박근혜는 서민을 짓밟고 기득권 배를 채워준 결과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공권력이라면 성난 군중의 청와대집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 또 정치인도 헌재 기각으로 역풍을 맞더라도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시스템 안의 정상적인 행위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부터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끝난다. 가결이 되어 헌재로 가면 판결까지 최장 6개월(180일)이 걸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대부분. 내년 2월에 2명의 궐석이 생겨 나머지 7명 중 6명(재적재판관 2/3이상)이 역시 찬성해야 하므로 탄핵은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가 모든 혐의를 벗고 임기를 채우게 된다.

그러나 내가 또 예언컨데,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도착하면 2개월 내에 판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될 것 같다.

▲ 올 봄 - 4월,5월,6월 나 홀로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 대한민국 1인혁명'을 외쳤던 광화문에, 11월엔 100만이 모여 민중혁명,시민혁명,국민혁명을 외치고 있다. ⓒ20161119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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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주범' 지목..'박근혜 게이트'로 비화
나운채 입력 2016.11.20 17:31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
미르재단 설립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재단 운영 최순실에 맡겨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도 지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가교 역할은 주로 정호성이 담당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거업에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모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내용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미르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등 지시

최씨는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했고,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사무실 주소 등을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최모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관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 설립 등을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삼성 등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했다. 이후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등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제외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출연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달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후 전경련 이 부회장에게 "예전에 말한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직원들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했다.

결국 현대차 등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미르재단과 같이 케이스포츠재단에도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지인 회사 대해 '훌륭한 회사'로 소개

최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정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6000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해 9억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박 대통령 "롯데그룹 75억원 부담 진행 상황 챙겨보라" 지시

최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이뤄진 면담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이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얘기가 다 됐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 것"…배드민턴 팀 창단 요청

최씨는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에게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토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 회장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지시했으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보고받은 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안 전 수석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측에 연락해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측은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최씨는 포스코에게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코그룹 측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신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측)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락하라"

최씨는 지난해 10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고 했다.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 전 단장의 지인 등을 추천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모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라"며 "신모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씨와 신씨는 최씨가 차 전 단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수석은 KT에 채용을 요구했고, 이씨 등은 KT에 채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와 신씨의 보직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KT에 전달했고, 실제로 이씨 등의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에 KT 측에 전화를 걸고 "VIP 관심사항이다"라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란 취지로 요구했다.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하고,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박 대통령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 소개해줘라"

최씨는 지난 1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 1월 안 전 수석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며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 대표이사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GKL 대표에게 연락해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협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차관은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GKL 측은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돼 결국 지난 5월 더블루케이와 GKL, 선수 3자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 대통령 "포레카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 살펴보라"

최씨는 지난해 1월 차 전 단장 및 차 전 단장의 지인과 함께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사를 설립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수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M사는 신생회사로서 인수 자격이 없었고, 이미 주식회사 C사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또 다른 M사가 포레카 매각 우섭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해 "M사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포레카 대표이사에게는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C사는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포레카를 인수했다.

◇박 대통령, 정호성에게 지시해 최순실에 문건 47건 전달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 하남 소재 3개 대상지를 검토했고, 한 대상지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 및 검토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이 문건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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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朴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탄핵사유"(종합)
안대용 기자 입력 2016.11.20 17:58 수정 2016.11.20 18:08

"중대한 법 위반 해당..탄핵절차 진행해야"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입건 처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일괄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자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매주 토요일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전국 각지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구체화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6·사법연수원 36기)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으로 요구하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등한시하면 세간의 실세들이 저지른 직무유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Δ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Δ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 Δ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Δ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68·7기)도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법 위반의 중대성을 묻는다면, 매주 국민 100만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것만큼 중대한 사안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재판관은 "100만의 촛불이 국민의 총체적 뜻을 반명했다고 본다면 헌재에서 말하는 법 위반의 중대성은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헌법상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만이 권력을 가지므로 국민은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진 권력의 한계는 없고, 국민이 주권을 발동해 나올 때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재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지낸 A변호사도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점에선 크게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갔을 때 헌재가 실제로 탄핵 결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회장 출신인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김현 변호사(60·17기)도 "당연히 탄핵 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이야말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경우"라며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대통령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 등은 매우 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의 행위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최고 정치지도자가 한 것은 더욱 실망스럽고, 혐의가 이렇게 드러난 만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빈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며 무소속이 6석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야당 의원 모두와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할 경우 현재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29명 의원의 동의를 더 얻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63·13기)과 이정미 재판관(54·16기)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상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는데,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그해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5월14일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62일이 걸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 대통령의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공소장에 넣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KT 인사 개입 혐의와 최씨에게 각종 국정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야권 대선주자 6인 등 야권 주요인사 8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과 탄핵추진을 논의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등 6인이 참석했다. 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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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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