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남한의 미국편중 외교의 위험성.. 20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미국과 군사적·경제적 결별 선언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필자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9월 한반도의 남쪽에 사드배치를 공언할 당시 박근혜가 "저의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다"고 말했지만, 난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지형을 그리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촉각을 세웠다. 이런 공상은 언론인으로서 일상일 수 있지만 난, 적어도 5년전 한반도와 세계정세를 살펴보았다, 지금과 정확히 일치한.

↑ 미국의 첨단 무기가 배치된 아시아지역(국가)-일본,남한,대만,오키나와,필리핀 등.. 미국은 왜 중국의 대문앞에 포문을 열고 있을까,는 생각이 든다. ⓒ서울포스트 자료

결론은 한반도 남한에 사드배치는 아시아에서 남한 스스로 고립(왕따)을 자초할 것으로 보았다. 필리핀 두테르테의 강경발언 이전의 나의 고민은 결국 현실화되었다.

마침내 미국의 우방국인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꼴이 발생한 것이다. 2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결별 선언했다.

단순한 선언은 결코 아니다. 필리핀이 지난 400년 이상 서양의 식민지(스페인,미국)나 지배에서 이탈할려는 '상징'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 미국은 꾸준히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화할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젠 많은 차질이 생길 법도 하다.

그런가하면 러시아 푸틴 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희박하지만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미국이 쫓겨나갈 날이 올 수도 있는 문제다. 이것이 세계분쟁 이전의 원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간 나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바다건너 우방국으로 봤다가 남한에 사드배치를 계기로 미국을 다시 봐봤다. 엄청난 야욕, 불량한 욕심을 가진 서양의 무서운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다. (龍)

= 아래 기사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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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축 중국 이동..아시아 역학 일대 지각변동 예고
美 '재균형' 전략 수정 불가피
뉴스1 | 장용석 기자 | 입력 2016.10.21. 16:28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과 필리핀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新)밀월 관계'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 간의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갈등을 연결고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망' 구축을 시도했던 미국의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방중(訪中) 기간 중 양국 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관해선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로드리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그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던 필리핀은 올 7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재판결을 받아낸 상황.

이 같은 판결은 이후 미국·일본 등이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며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을 견제하는 핵심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19일 베이징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젠간 시 주석에게 '얘기하자'고 할 때가 오겠지만, (중국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처럼 이번 방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애써 피한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악화된 대(對)중국 관계를 그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의 외교 전략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필리핀은 아키노 전 대통령 시절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겪으면서 이른바 '친미반중(親美反中)' 노선을 내세우기 전까진 중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 2014년 기준으로 볼 때도 중국은 미국·일본 다음으로 큰 필리핀의 교역 상대국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도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선린우호의 감정과 협력에 대한 바람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 방중에 앞서 2012년 남중국해 갈등 속에 취했던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등에 대한 금수(禁輸) 조치를 해제하는 등 필리핀의 관계개선 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필리핀이 내년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을 맡을 예정임을 들어 필리핀에 대한 중국 측의 '회유' 전략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이처럼 '달라진'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필리핀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추진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자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미 정부는 필리핀이 아키노 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중국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등의 이유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다른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일 '필리핀-중국 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결별"을 선언하자, 그 진의 파악을 위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필리핀에 급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이 과거에도 필리핀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관계를 낙관만 할 순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어업협력'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단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에선 쟁점화를 피했으나, 결국엔 남중국해 문제가 향후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결정짓는 마지막 단추가 될 전망이다.

만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PCA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에 '불리'한 합의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역풍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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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 탄 푸틴과 아베, 미국의 '대러 포위망' 뚫리나
한겨레 | 입력 2016.10.21. 19:26 | 수정 2016.10.21. 19:36

▶ 최근 시베리아 철도의 일본 연결 구상에서 드러나듯, 북방 4개 섬의 반환 문제를 놓고 오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러-일 사이에 미묘한 해빙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은 러·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이 지역 정세 전반, 나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복잡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귀속이라는 것은 일본으로 귀속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분명히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의 전부다.”(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다시 묻겠다. 4개 섬의 귀속이라는 것은 일본으로의 귀속인가?”

“4도의 귀속 문제를 분명히 한다는 것 이상은 말할 게 없다.”

“간단한 질문이다. 귀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4개 섬이 있으니 4-0, 3-1 등을 포함해(일부 섬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한다는 의미) 귀속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4개 섬의 일본 귀속, 즉 4-0을 말하는 것이냐?”

“4개 섬이 어디에 귀속하는지, 일본에의 귀속 ‘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9시, 일본 국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이는 마에하라 세이지(54) 민진당 의원이었다. 간 나오토 정권 시절 외무상으로 직접 러시아와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의 4개 섬) 교섭에 나서기도 했던 마에하라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12월 방일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러시아와 영토 협상에 대해 날 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흐루쇼프, 2개 섬 반환 의사 내비쳐

동아시아 지역의 해묵은 난제인 러-일 간의 영토분쟁은 한국인들에겐 익숙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 협상의 결과는 러-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이 지역 정세 전반, 나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복잡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심도 싶은 ‘전략 현안’이기도 하다.

러·일 양국이 12월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영토 문제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낸다면, 2013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러 포위망’은 극동의 일본을 통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애써 강화해둔 미-일 동맹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러-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 오랜 시간 미묘한 견제·협력 관계를 이어온 중-러 관계, 나아가 동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일 관계에도 여러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 언론이 보도한 시베리아 철도의 일본 연결 구상에서 보듯, 러시아 극동 개발을 둘러싸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도 러-일의 급속한 관계 개선은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지난 3일 공방은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의 지난한 논쟁 과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아베 정권의 대러 협상의 기본 방침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곱씹어볼 여지가 많다. 마에하라 외상이 4도 일괄반환이라는 ‘원칙론’에 기대 기시다 외상을 공격했다면, 기시다 외상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현실론’을 통해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연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러·일 오랜 쟁점인 북방 4개섬 문제
12월 푸틴 방일 앞두고 해빙 분위기
동아시아 균형 깨트리는 ‘전략 현안’
극동개발 놓고 경쟁하는 한국도 영향

70년간 지속된 원칙론 대 현실론 구도
미국 타격 주려는 러시아 속내와
이를 지렛대 삼으려는 일본의 계산
미국의 반대와 일본 내 반발이 변수.......................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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