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리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당연하다'(2016/08/06)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우선, 필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남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부분 특히, 북한과 비교해서 언급할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한국,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쓰고자하는 표현이고, '남한'이라는 표현이 국제적으로 더 공인된 지칭이다. 미국도 항상 싸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라고 한다. 우리가 분단 독일을 서독,동독 이라고 했듯.

▲ 이 개념도를 보면,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 와 한 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 같다. 해양세력 미국,일본이 남한을 거점 삼아 대륙세력 중국,러시아를 봉쇄할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건 미국의 당연한 전략이고, 미국의 여러 문헌에도 중국을 쪼개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 ⓒ자료

사드배치가 동북아에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남한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하다. 이는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해 한미간 군사동맹국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다.

또 이러한 당연한 우리 조치에 북한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 가 반대한 것도 당연하다. 그들의 대륙방어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해양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필자는 세계는 동양과 서양의 갈등과 전쟁이고, 세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과 출동의 연속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대륙세력 :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지역, 해양세력 :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섬나라.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제3차세계대전을 가상한다면 미국,영국,일본 중심의 동맹군=해양세력 vs 중국,러시아,독일 중심의 동맹군=대륙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식민지정책은, 과거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무력으로 합병한 일본이나 유럽 제국 행태 대신 '친미정권'을 수립하게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미국은 2차세계대전 후, 제국주의 식민지를 해방시켜 독립국가를 만들어 준 조건으로 그 나라에 친미정권을 세웠다. 필자가 최초로 언급하건데, 이같은 미국의 정책을 두고 '신제국주의정책'이라고 이름한다. 남한도 해방후 1945~1948년까지 미국군사정부의 통치를 받고, 남한만 총선을 실시해 친미정부가 탄생됐다. 따라서 미국을 미제국, 미제국주의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국제적으로 '미국=제국주의'는 상식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남한에서 반미를 외치는 자는 역적이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예로, 1945년까지 미국과 중국은 일본을 멸망시키기 위해 연합작전을 펼쳤다. 6.25때부터 서로 적이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일본은 지금 가장 충실한 미국의 연합국이다. 우리의 원수였던 일본은 지금 남한의 최고 우방국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는 흐름의 궤적이다. 또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은 지역이라는 '땅'이다. 긴 세월의 역사를 보고, 또 필자가 최대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세계사를 분석해보니,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고 섬나라는 섬나라고 대륙은 대륙이다. 아시아권과 유럽권은 다르며 미국과 중국도 다르다. 일제치하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반대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거나 나쁜 사람이고 일본을 찬미한 사람들은 친일파고 착한 사람이었는가. 해방이 되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지금 어떻고 친일을 한 사람은 지금 어떤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2016년 지금 남한에서 친미하는 자와 반미하는 자가 싸우고 있지 않는가. 친중하는 자와 반중하는 자가 싸우고있지 않는가. 이 상황은 역시 조선말 친일,친미,친청,친러주의 자간 싸움과 흡사하지 않나. 일제 치하에서도 그랬지만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역적인가 애국자인가, 그럼 친미 치하에서 반미하는 자가 애국자인가 매국노인가. 이순신,유관순,안중근이 지금까지 일제통치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국자이겠는가. 하여간 이 땅에 사는 것은 골치 아프다. 이러하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과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현재로선 그 중국으로부터 반대급부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남한은 미국의 권유로 중국과 교류를 텄다. 즉,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로 개방된 중국과 지금까지 훌륭한 경제협조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미,중의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과거로 돌아가 악화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비자 등의 여행문제부터 신변문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을 손실이 있다면, 이는 남한이 받아야 할 당연한 불이익이다. 그래서 필자가 우스개소리로, 안방까지 미국에 내 준 이참에 한국은 자동차 1000만대, 배 10만대를 옵션 으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은 벌써 군사적으로 무장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있지 않는가.

▲ 동아시아로 집중되는 미국의 군사력 ⓒ자료사진

▲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방세계를 겨냥한 일본의 대동아(大東亞) 계획(황색선 안) 취지는 순수했다. 2차대전 후 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영국 등이 물러간 그 자리에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을 보고있으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주도에 동참하느냐, 미국주도에 동참하느냐 고민되게 만든다. ⓒ서울포스트 자료이미지

세계는 십자군전쟁이나 2차대전처럼 대규모 살육전쟁은 할 수 없다. 그때처럼 동맹국이 적국을 무차별 쳐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전쟁에 준하는 미국주도형 전쟁은 상시 국지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운이 감돈다.

가끔, 세상은 상식적으로 내 집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일조권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근해에 배타적수역이 있고 아메리카 나 아시아 권역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매우 객관적으로, 나이가 들어 경험을 살린 지혜로 생각했을 때, 또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때, 미국이 아시아 에서 전쟁을 한 베트남 과 한국을 보면 왜 아시아근해에 와서 감놔라,배놔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본이야 미국을 먼저 공격했으니 그렇다 쳐도.

다시 한 번 '나' 자신, 스스로를 정리해 봐야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나도 보수적으로 변해간다. 이전, 대한민국 이념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갈린 분단국가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외세를 배제한 사람들이 보수다. 정당으로보면 이들이 신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등이고, 반면 외국을 끌어들이고 외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사람들이 진보다. 정당으로보면 이들이 공화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선 이상하게 이게 뒤바뀌어 있다. 민주당이 개혁,진보세력고 새누리당이 수구,보수세력이라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과거엔 매우 진보적이었다. 외국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다. 일본,독일,미국 등지를 누비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니 보수적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말을 절감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양과 서양이 싸웠을 때-전쟁이든 스포츠 든-동양이 이기는 것이 좋다. 아시아 와 유럽 이나 아메리카 와 싸운다면 아시아나라가 이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면 중국이 이기길 바란다.

남한과 북한이 싸운다면 남한이 이기는 것이 좋고, 북한과 일본이 싸운다면 북한이 이기는 것이 좋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을 이기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한에 살고 있는 남들은 날더러 뭐라고 할까. 내가 진보일까 보수일까. 애국자일까 매국노일까 독립운동가일까.

이 글은 추후 '세계는 이미 제3차세계대전'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시리즈(세계정세 진단 시리즈)를 몇 편 내 보낼 때 수정해서 다시 쓸 예정이다. 아래 방송사나 언론 기사를 봤더니 지나치게 남한 중심소리만 쏟아내 객관적 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어떤 현상은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때가 많다. 한반도문제가 꼭 그렇다.

이번 사드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는 보도다. 미국,영국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을 내쫒고 이스라엘 의 건국을 승인함으로써 중동에서 미국 역할을 하듯, 남한을 극동의 이스라엘 로 만들려는 미국,일본의 전략이다. 미국은 해양을 지배하고 대륙봉쇄(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궁국적으로로 중국과 러시아 까지 지배하고 지구전체를 미국화하는 지상과업을 실행중에 있다. 미국은 타국을 상대로 정확히 노골적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제시한다. 우호적인 나라에게 당근을 주지만 비협조적이면 어김없이 채찍질을 한다. 코란 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라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다를 바 없다. 하여 미국이 아시아대륙(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을 손에 넣기위해 주변의 작은 나라에 간섭은 지나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MD시스템과 핵무기가 아시아,유럽 곳곳에 설치돼 있다. 2020년에는 독일에 추가로 첨단핵기지를 설치한다고 한다. 러시아 만 보더라도 과거 소련연방이었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은 소련 해체후 미국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돼 있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을 설득하고 러시아 푸틴 을 만나 사드 배치가 북한도발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저 철모르는 사춘기 여자아이 생각이다. (龍)

= 아래 영상, 기사들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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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사드를 도입하려는 속내와 민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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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중국 언론…손 놓은 정부, '낙관론'만 되풀이
기사입력 2016-08-06 20:47

[앵커]

이처럼 중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종 보복성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런 희망사항같은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사설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 당국은 나흘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언론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여러 조치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용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중국 당국의 조치를 공식적인 보복으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매체의 치고 빠지기식 언론플레이를 경계해야 하는 문제와 별도로 정부 당국이 중국의 저강도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진 ▶ JTBC 뉴스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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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5가지 사드 보복조치 제안 '주목'
기사등록 일시 [2016-08-06 09:44:42]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유력 한국 전문가가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언론 칭녠바오(靑年報)는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의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이 제안한 제재방안을 전했다.

리 연구원은 또 내년 말 사드가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는 대화와 제재, 군사적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지 제재 및 압력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 및 그 소속 경상북도를 전면적으로 제재한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회사와 개인을 제재한다 ▲문화, 관광 영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적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한국 방향으로 레이더시스템을 배치하고 전파 간섭 등 군사 반격조치를 실행한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사드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관련 비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전날 사설을 통해 "안보문제는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한국은 사드 배치의 배후인 미국의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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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능가 '러시아 레이더'에는 침묵…中 속내는?
김세진 기사입력 2016-08-05 20:07 최종수정 2016-08-05 20:11
사드 중국 러시아 레이더

자막

◀ 앵커 ▶

이처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건 자신들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러시아에겐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12일, 중국은 산시성 부근에서 차세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인 '둥펑 41'을 발사했습니다.

둥평 41은 최대 사거리 1만 5천km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 전략무기인데다 한 번에 핵탄두를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르쿠츠크에 있는 러시아 조기경보 레이더가 둥펑 41의 궤적을 포착하고 있었다고 중국 유력매체인 봉황TV는 보도했습니다.

비밀리에 실험 중인 다탄두 궤적까지 손바닥 보듯 파악됐습니다.

[봉황TV 방송]
"(둥펑 41의) 2개의 독립적인 탄두 비행 기술은 러시아 측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사드 보다 더 강한 러시아 레이더에 중국 최신무기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이르쿠츠크에서 운용 중인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는 탐지거리 6천km에 240도 범위로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대영/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것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모든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중국은 헤이룽장성에 탐지거리 5천5백km의 초대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한반도를 향해 열어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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