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특종진단] 독도(獨島),죽도(竹島 다께시마たけしま)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한 미국과 연합국의 승인하에 국제법상 '우리 땅 아닌 일본땅'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전혀 특종같지 않는 특종을 보도한다. 이미 상당 수 한국인 친일파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언론인은 인기에 급급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타 직종에 비해 발언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있다. 언론 본질적으로는 거짓,왜곡 보도는 안되며 어떤 상황을 심사숙고하여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신속보다는 보편성에, 현시성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가장 좋다고 본다. 서울포스트 가 주관적이지만 인기보다는 '여기'에 부흥하고 있다.

나는 애국자가 맞다.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한민족 자존을 지키며 우리 식의 민족정신을 가지면 된다. 지금의 서울포스트 논조와 정확이 일치한다. 따라서 친북주의자도 아니고 반북주의자도 아니며 친미,친중,친일주의자도 아니면서 친미,친중,친일도 할 때는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남한만이 단일국가로 독립하지 않을려면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 민족끼리의 교류와 화합에 방접을 두어야한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면 한국이 한국인이 미쳐가고 있다. 국민정신도 썩어 빠졌고 관료도 정치인들도 똑 같다. 국민은 개,돼지며 관료,정치인들도 개,돼지다. 정말 이 나라가 염오스럽다. 광복절이 되면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를 칭송하는 정치인들.. 김구,안중근,유관순을 찬양하다가, 한-미-일 간 군사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도나도 상상을 초원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은 역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며 직접 답사하고 쑈 를 한다. 이러한 쇼 는 애국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를 의식한 계산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뜬금없이 독도에 갔다. 그때 나라 안밖으로 대통령 이미지가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최근 정치인으로는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갔다왔고 몇몇 국회의원들도 광복 71주년을 맞아 어려운 걸음을 했다. 가수들도 김장훈이나 이승철이나 독도사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팬들에게 애국자라는 이미지 를 심어주어 자신을 관리할 목적도 보인다. 누군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는가.

ⓒ자료

그러나 2016년 8월 15일 현재, 국제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돼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 특히 미국에 패망함으로써 조선(대한제국)은 독립을 맞았다. 태평양전쟁기간 중 일본이 아시아 에서 행했던 패악을 정리하고자,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었다(국제법이 우리 헌법보다 상위법).

[※ 검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이 준비될 때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군의 연합국으로 삼았다는 점, 조약이 별개의 평화조약이라는 점, 조약이 타이완을 비롯한 여러 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처음 초안은 얄타 회담을 위반해 남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독도는 한국령" 선명한 표목이 69년만에 공개됐다고 한다.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사진, 이라는 이런 자료는 1951년 이후 아무 의미가 없다. ⓒ자료

그러나 이 조약에서 정작 일본에게 최대 피해를 입은 조선(대한민국)은 배제되었고,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도 역시 초청 받지 못했다.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 영토 반환에 있어서, '독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중국(중공)에 불리하게 맺어졌다. 1951년에 체결된 조약이니 한반도는 전쟁중이어서 미국에 절대 의지한 채 아무 경황이 없었고, 중공은 미국과 적국으로 전쟁에 개입된 탓도 컸을 것이다.

현재 남한은 미국과 혈맹국이고, 미국과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같은 전략이고, 미국은 남한땅에 알박기를 성공시켜 영구적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독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이란 말인가?

일찌기 청나라와 조선에 대한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할 때, 일본과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을 통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미국이 필리핀 을 지배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 당시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는데, 도대체 일본과 미국은 우리(남한)의 은인인가 원수인가?

지금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미국이 1950년대 짠 전략대로 되고 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중국면: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도 마찬가지. 즉, 미국은 일본이 점령한 한국과 중국의 영토문제를 애매하게 규정해서 분쟁을 유도하고,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켰기에 얼마든지 아시아 에서 일본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2016년에도 유효하고 있다.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더니 영국은 그 동생 나라 미국에 국제적 지위를 추월당한지 오래다. 이제보니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세계의 미국화 가 그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기에 핵을 위시한 신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끝없이 매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핵을 개발하면 가차없이 응징하면서.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우리 땅 이라고 할려면 미국과 일본에 당시 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여! 다께시마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한국에 있어 불공정 조약이니,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철회나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의 길이다.

과거 고지도에 독도가 조선 땅으로 기록된 사진을 가지고 백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봤자, 호랑이 담배 핀 시절 말일 뿐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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