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신년특집] 국제정세③ - 미국·중국의 군사, 독일의 기술이 세계 주도(2012/01/08 글)
-남한, 현재 대미관계 최상.. 이제는 나빠질 가능성 많아
-양국의 군사력과 게르만의 기술력, 유대의 자본력이 세계 지배
-우리 외교, 미국에 올인 중국 홀대.. 장기적으로는 손해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인구폭탄을 맞고있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 인구폭탄은 일자리,식량,자원고갈로 이어진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스트 도 폭증하는 중동,아프리카 등의 난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세계대전때(1918,1919년) 미국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고, 2차대전후에는 UN이 주도적으로 식민지국가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 결과, 타국을 식민지로 놓은 제국주의는 사라지고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지만, 이 틈새에서 미국은 독립국가들을 상대로 친미정권을 꾸준히 심었고,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계를 '친미국화'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 아직 건재한 국가는 '중국' 정도다. 이 기간 중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미국 1개국가가 전세계를 상대해 전쟁을 벌인다고해도 이길 수 있을만큼 성장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신제국주의'정책이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최근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었다.... (중략)

...지금은 동아시아의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서양의 섬나라 미국과 함께 대륙을 넘보고 있다. 그 사이에 한반도가 놓여있다. 만약, 중국이 남한과 일본,필리핀이라는 섬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한 육지국가끼리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한다면 어떻게 될까,도 관심가는 대목이고, 미국입장으로서는 중동을 대체할만한 전쟁터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이 동아시아-남중국해와 한반도다. 만약 이럴 경우, 남한은 주권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의 중국 잡는 교두보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정세를 보니, 새삼 5년 전(2011,2012년 초) 써 놓은 서울포스트 의 '[신년특집] 국제정세' 시리즈가 떠오른다. 자의적이긴하지만 적절한 진단이었다는 생각에, 이 시기에 다시 봐 볼 필요가 느껴져 '리뷰'한다. 아울러 '세계는 제3차대전'에 이미 돌입했다는 내용의 시리즈 를 몇 편 진단기사로 내 보낼 예정이다. 2016년 7월, 서울포스트 발행인 양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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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로 집중되는 미국의 군사력 ⓒ자료사진

남한, 현재 대미관계 최상.. 이제는 나빠질 가능성 많아

지난해 말부터 국제정세에 대해 고찰하면서 향후 세계는 미국,중국이 주도할 관점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새해벽두부터 그 판이 벌어졌다.

나는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한 미군을 다 실업자로 만들 수 없다면 차기 임무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그런데 1월초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를 골자로 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펜타곤(국방부)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의 목소리는 더 놀랍다.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근해 개입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이번 (미국) 전략 조정의 중요한 초점"이라며 "중국은 이에 날카롭게 맞설 필요는 없으며 능력을 키워 미국이 이런 억제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화통신'은 "새 전략은 미군이 현재 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천하제일임을 전세계에 보이려는 선언서"라고 평가했다.

지난 글에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은 미얀마 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러면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오바마 전략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는 공통적으로 중국의존도가 높아 위성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은 불균형상태에서 일어난다. 즉, 요구(Need)가 극대화될 때 폭발한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북한과 중국'이 방위조약 상태고 '남한과 미국'이 정확한 힘의 균형을 이뤄 단일 전면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 중국을 압박할 목적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도 언제든지 포화에 휩싸일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은 2차대전 후 어느 지역을 택해서든지 전쟁을 항상 해 왔다는 점'이다.

미군의 미래전쟁 방법은 '(무인비행기 등을 이용한 후방의) 해공군력에 의존하고 지상전은 당사국들이 치르게 한다'는 - 최소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대리전의 기본으로 '(싸움은 우리가 걸테니) 너희끼리 싸우다 죽어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를 보면 어떠한 경우든 미국이나 중국의 놀음으로 한반도에서 동족끼리 또 피를 보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양국의 군사력과 게르만 기술력, 유대 자본력이 세계 지배

수 년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독일을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실질적인 경제강국인 독일을 항상 꼽았다. 언론 등에서 세계경제를 논할 때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독일이 작년 유럽경제 위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탄탄한 경제력과 기술력은 유럽을 휩쓴 공포에서 끄떡없이 버텨, 지금은 그 나라 의사표시 하나에 인접 국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필자는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간 독일 동년배 여성을 펜벗으로 둔 적이 있다. 당시 분단국가라는 공감으로 시작되었는데, 국민성, 테잎으로 음악을 교환하거나 선물 하나하나, 종이의 질감 등등 소소한 부분까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앞선 기술이었고, 지금도 당시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기본이 잘 돼 있는 독일. 두 세계대전에서 폭싹 망해 민족적 수모를 겪었지만 무장해제된 군사력을 뺀 나머지에서 세계를 재패할 것으로 나는 늘 믿었다. 한 예만 들자면, 그들의 과학기술력은 정밀한 제품의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품들을 검사하는 기기, '측정기기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그들 주변의 시장성도 매우 양호하다.

전쟁으로 군사력이 박탈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절대 불리하다. 향후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인도를 등한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끼리 질서와 연대 재편 상황이 온다면, 현 남한이 갖고 있는 미국 올인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외교, 미국에 올인 중국 홀대.. 장기적으로는 손해

지금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존재가 의심스러울만치 침체돼 있다. 과거 대륙에서 소외된 그들이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살 길을 찾았다면 일본이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날도 멀지 않았다. 다시 군사적 재무장을 하거나 그 권역에서의 전쟁 가능성이다.

이런 남한은 주변국 사정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에 매달려 있다. 미국이 모든 우산이 돼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역사에서 보았듯 미국의 줄긋기 하나에 한국의 운명은 바뀐다. 막후 다른 나라와 테이블에 앉으면 한국의 운명은 끝장날 수 있다. 이게 강자들의 논리다.

미국은 유대계의 껍질에 불과할 정도로 유대계가 정치경제,금융 등 전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이 미국이 군사력을 박탈한 독일과 손을 잡고,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유대민족'과 '게르만민족'이 어색하나마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가고 있다. 그 방향성은 50년,100년이 가는지라, 남중국해에 관여하기로 작심한 '미국'과 독일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중국' 싸움에 아시아인으로서 걱정이 앞섬은 어디 내 오지랖 때문만이겠는가?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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