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신년특집] 국제정세① - '한반도'는 극동의 군사, 경제 요충지( 2011/12/25 글)
잡은 고기보다 잡을 고기에 밑밥을 놓는 법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인구폭탄을 맞고있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 인구폭탄은 일자리,식량,자원고갈로 이어진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스트 도 폭증하는 중동,아프리카 등의 난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세계대전때(1918,1919년) 미국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고, 2차대전후에는 UN이 주도적으로 식민지국가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 결과, 타국을 식민지로 놓은 제국주의는 사라지고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지만, 이 틈새에서 미국은 독립국가들을 상대로 친미정권을 꾸준히 심었고,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계를 '친미국화'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 아직 건재한 국가는 '중국' 정도다. 이 기간 중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미국 1개국가가 전세계를 상대해 전쟁을 벌인다고해도 이길 수 있을만큼 성장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신제국주의'정책이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최근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었다.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위험이 높아졌고 대중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이 뻔하다. 미국·중국의 대리전 첨병역할을 하고있는 한반도는 미국이 중국을 잡기위한 교두보일 뿐, 이뻐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우리 제품을 사 주는 건 아니다. 미국입장으로는 긴장상태의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해도 푼돈이지만, 향후 중국을 잡는다면 그 수백,수천 배를 뽑을 수 있는 계산을 하고있다. 이때 우리는 미국에 자동차 1000만대, 선박 10만대를 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만약,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한다면, 한국은 옛날의 '정명가도'에 불과할 뿐,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일본이 중국을 치기위한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공공연히 전쟁가능한 나라라고 선포한 상태다. 이 두 나라가 중국을 손보고, 보안관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의 실세로 자리매김할 계획같다. 일본으로서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한다는 계산이다.

19세기초부터 서양에서 밀려든 영국,프랑스,네델란드,독일,미국이 중국(청나라)을 능멸한지 200년이 된다. 후일 제1차 중일전쟁(청일전쟁: 1894년 7월~1895년 4월)에서 승리한 일본까지 가세했으니, 청나라는 패망직전에 놓여 있었다. 이후 영국,프랑스,네델란드,독일 등의 강압으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랴오둥 반도·타이완, 펑후 제도 등을 반납하고, 세력을 한반도(조선)에 국한했고, 러일전쟁 승리후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 통치,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기에 이른다.

세계역사는 동양과 서양의 충돌이요, 대륙(육지)세력과 해양(섬)세력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대륙세력이 중국,러시아 등이 주축이라면, 해양세력은 미국,영국,일본 등이다. 과거 서양이 동아시아까지 침범한 후,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초기에 중국,조선,동남아 지식인까지 설득력을 주었을 때를 상기해 보자.

지금은 동아시아의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서양의 섬나라 미국과 함께 대륙을 넘보고 있다. 그 사이에 한반도가 놓여있다. 만약, 중국이 남한과 일본,필리핀이라는 섬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한 육지국가끼리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한다면 어떻게 될까,도 관심가는 대목이고, 미국입장으로서는 중동을 대체할만한 전쟁터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이 동아시아-남중국해와 한반도다. 만약 이럴 경우, 남한은 주권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의 중국 잡는 교두보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정세를 보니, 새삼 5년 전(2011,2012년 초) 써 놓은 서울포스트 의 '[신년특집] 국제정세' 시리즈가 떠오른다. 자의적이긴하지만 적절한 진단이었다는 생각에, 이 시기에 다시 봐 볼 필요가 느껴져 '리뷰'한다. 아울러 '세계는 제3차대전'에 이미 돌입했다는 내용의 시리즈 를 몇 편 진단기사로 내 보낼 예정이다. 2016년 7월, 서울포스트 발행인 양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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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가 늘 그래왔지만 대륙국가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한반도 끝에 머물렀고, 일본은 대륙을 치기 위해 한반도를 경유했다. 이동하기에 편한 육로를 점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목이고 발판이 되었다.

세상의 이권의 이면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된다. 지금은 이 군사력이 국제사회 감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유효한 방법이다.

▲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 '0' 이므로, 정상적으로 그려진 이 지도상 한국은 극동에 속한다. ⓒ자료이미지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세계의 이목은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다. UN에서도 묵념으로 추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면 국제사회는 남한이 북한의 모든 면에 감정적 대응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합리적이며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본,미국 등은 퇴장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대세계에서 유래없는 김정은 3대세습에 의심의 시각을 보낼 때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초기부터 인정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정일이 언제 어떻게 죽었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갖가지 소설만 쓰고 있는 사이, 주변국들은 확고한 김정은 체제를 전망하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우리가 원수인 김일성 족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대신, 다른 국가 대 국가는 누가 되었든 차후 외교를 통해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변화시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김정일 시신에 고개를 바짝 숙인 외교를 택했다면 남한은 숙인 둥 마는 둥 어중쩡하게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3월, [통일논단] 미·중 군사패권 시대, '한반도 통일 난망(2011/03/14)' 을 통해 '북한이 3대세습 체제단속에 단속에 들어갔다'고 썼다. 북한은 지난 해 9월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등장시켜 사실상 권력승계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그 전후 15개월동안 김정일은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해 김정은으로의 낙점을 받아냈을 것이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중국은 현재 김정은을 공식 초청해 놓은 상태다.

오늘날 북한이 지독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공갈이 왜 먹힐까. 이는 중국,러시아가 그같은 체제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일본과 등거리 외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군과 나토군을 이끌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나라'는 가차없이 공격했다. 특히 중동,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눈에 거슬리면 살아남는 독재가가 없었다. 그런데 북한만은 미국이 손을 볼 수 없는 주변국가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를 핵개발까지 감행한 김정일도 잘 알았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륙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남한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 국제 관계에서 충분히 개방돼 민주화,자본화에 성공한 남한은 현 시대에는 북한보다 불리한 여건이 돼있다. 이미 남한은 미국화의 고착된 상태로 정치,군사적 동맹 그리고 한미FTA로 경제까지 미국의 절대적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의 25%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기독교내에서는 동양의 이스라엘로까지 자칭한다. 미국입장에서는 이제 어항에 잡아 놓은 남한이라는 물고기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여력이 있다면 북한이라는 물고기를 유인할 때라고 판단하고도 남을 것이다.

게다가 서두에 언급한 미국,일본이 아시아의 동쪽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필요하다. 중국,러시아도 미,일과 긴밀한 남한에 공을 들이기 보다 북한만 잘 안고 있으면 충분한 군사적 방어선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이번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빙이 올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급기야 정부도 그간 이명박 정부 들어 얼어붙은 북한과 전향적 관계개선을 위한 담화가 있을 모양이다. 까딱하면 남한만 왕따당할지도 모를 역할 관계에서 현명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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