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평] 부정부패 천국 대한민국, 공무원도 국민 위에 군림.. 나라 '망징' 만연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아니 이미 망했다(현대 세계에서 나라는 망해도 국경은 존재하는 양상이어서 형태는 유지됨). 역사에서 고려말이 그랬고, 조선말기가 그랬고 해방후 자유당정권이 그랬다. 사회정의와 기준을 재는 자(尺)가 사라져, 모든 것이 주먹구구 다.

ⓒ자료

대통령부터 정부,국회,법기관,공무원,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대의하여 움직이는 기관이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 그들에게 권리를 위탁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을 짓밟고 자신들의 영광과 권익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예로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생각없이 여러 일을 벌여 말썽을 부렸지만, 그런 일들은 정당이든 어디든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다. 민중이 개,돼지라니... 정말 대한민국엔 개새끼,돼지새끼들이 넘쳐난다.

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개혁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권력직제를 이용하고 그들의 어떤 행위도 방임하고 있다. 한비자의 나라 '망징'편이 있어 봤더니, 지금 박근혜 정부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비자 가 기원전 200년대 사람인고로 더욱 소름 돋는다.

이러하니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다. 국가와 국가가 관장하는 기관이 선량한 국민을 쥐어 짜고 짓밟아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국민이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를 향해 총구를 겨눠라는 것이냐, 이성계의 회군처럼, 을사오적처럼, 박정희 장군의 혁명처럼.

지금 한국사회는 부정부패 천국이다. 이미 나라 '망징'이 만연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망징을 한비자와 함께 다시 논하겠지만, 독자분들은 아래 한비자의 글 일부만 봐 보시기를!

1. 법(法)은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밖 외교만 순방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상인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고 벼슬아치는 개인적인 이득만 취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만들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간언하는 자 벼슬의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하는 용비어천가를 선호하여 참고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충언은 듣지 않고 내시. 태감 만을 등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먼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은 가볍게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人才를 골고루 쓰지 않고 힘있는 패거리만 우대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자는 냉대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자기 잘못에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才能)이 많다고 여겨 나라안 상황엔 어두우면서 가까운 곳의 적은 경계치 않아 반역도가 강성하고 외적의 힘을 빌려 백성을 착취해도 처벌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받은 간신배는 옆에 두고,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모르는 체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 나라 창고는 텅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차고,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나 장사하는 상인은 서로 짜고 이득을 얻어 반역(反逆)세력에 바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한비자 의 나라 '망징'편 중 일부를 누군가가 MB정부때 발췌한듯함]


민중이 개·돼지라니..野3당 "충격 넘어 참담"(종합)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발언 도마 "교육부 쇄신해야"·"헌법부정·국민모독"
뉴스1 | 서미선 기자 | 입력 2016.07.09. 15:53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 맨 오른쪽). 2016.6.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은 9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등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며 정부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나 기획관이 자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사과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뒤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면 끝날 일이 아니다. 나 기획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교육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발언 당사자를 비롯해 교육부는 대대적 쇄신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하는 서번트(Civil Servant)이지 99% 국민 위에 군림하는 1%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망언"이라며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나 기획관이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동법 제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신봉하는 듯한 말이 섬뜩하다"며 "이러한 망언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고위공직자의 언행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비슷한 상황의 반복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며 "정부는 즉각 망언 당사자에 책임을 묻고 이런 공직풍토를 만든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판단, 경위조사를 거쳐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지난 3월 승진한 바 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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