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부패하고도 뻔뻔한 대한민국!
정신혁명이 필요한 때!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부패한 사회로 급속히 망가지고 있다.

mb정권 이후 고위층 중 부도덕한 자가 많아졌고, 부정부패가 밝혀져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이 없다. 일본처럼 얼굴을 도저히 들 수 없어 할복하는 자조차 없다.

ⓒ자료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4대강사업과 이상야릇한 자원외교 및 별자리 장군들에 의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부정부패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요,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 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할 때다.

전 정권 때 이러한 부정부패에 의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사라지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및 철저한 수사로 깨끗한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한다. 특히 555m에 달한다는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면서 군 비행장 활주로를 3도 틀어준 권력자는 안일한 안보의식의 소유자임에 다름 아니다. 어찌 국가안보보다 사기업 이익에 부화뇌동하여 그 사업을 허가했는지 철저히 파헤쳐 비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 등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들도 썩기는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쉬쉬하던 수뇌부가 한 전직 경찰서장의 용감한 양심고백으로 부도덕함이 밝혀졌고,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로 벌거벗은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만표, 최은희에서 보듯 엄정해야할 사법부가 전관예우로 명예에 먹칠을 당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하루빨리 자정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 바꾸어질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정치인들 중 서영교 의원, 박인숙 의원, 최경환 의원 등도 친인척을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두는 등 후안무치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고려왕조가 망할 때도 권력자들의 지나친 욕심에 의해 무너졌다. 당시 큰 실권을 쥐고 있던 이인임과 임견미, 양백연, 염흥방 등에서 보듯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임견미, 염흥방 같은 권세가들은 죽은 동료는 물론 수많은 백성들의 토지를 권력을 이용하여 멋대로 탈취했다. 수탈당한 수많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민심은 새로운 대안세력을 애타게 바랐던 것이다. 때문에 신흥사대부 세력을 중심으로 변방의 이성계에게로 권력은 빠르게 집중되어 갔다.

고려왕조는 주체성은 강했으나 이처럼 부패한 관료층 때문에 불교와 함께 유학자들에게 빌미를 주었고, 결국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은 처음부터 중국에 사대를 함으로써 주체성에 큰 손상을 입으면서 출발하였다. 임진왜란 시 명나라의 도움으로 나라를 간신히 지킨 조선은 이후 더욱 사대주의에 흘러 18세기엔 아예 조선이 중국이라는 엉뚱한 ‘소중화사상’으로 흘렀다. 게다가 부패하기까지 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이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란 큰 전쟁을 겪은 후 정신혁명을 일으켰다면 하멜의 제주도 표류 때 조총 기술을 전수받고 일본보다 더 먼저 근대화 할 기회가 있었으나 조선의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아울러 정치는 사분오열되었고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조선에 와보고 놀란 것은 한 집안에서 누군가 과거에 붙으면 친인척까지 호가호위하며 축재(蓄財)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마치 현재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변호사나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씨족인 친인척들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두는 것과 흡사한 현상이 시대를 넘어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통탄스럽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의식은 전혀 자유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고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감이 든다. 오로지 한 가문의 호의호식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도 다수의 민의로 당선된 주제에 정말 후진 의식이다.

부정부패에 사법부, 교육계, 국방부, 적자 수주에 방만한 경영과 국민혈세로 보전 받는 큰 선박회사 등 전분야가 썩었다. 어느 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국민 혈세는 보는 놈이 임자’란 말이 정말인가 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를 혁파할 특단의 리더십과 정신개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과감한 정신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고려, 조선이 망했듯 또다시 망할 것 같다. 정말 우울하다.

(장팔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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