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반기문 대권-대통령후보-신드롬은 대한민국의 미개성,불량성,후진성 등의 단면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영원한 미개국을 시인한 꼴이다. 아니, 벌써 반 총장 신드롬 자체가 미개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부끄럽다. 한국의 미래지도자에 대한 희망이 국내 누구에게도 없어서일까.

지난달 방한일정을 소화하고 뉴욕으로 떠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언론의 지나친 대권관련 보도 때문인지 그가 왜 방한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 가운데도 UN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자국의 정부 고위직을 맡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UN 결의안이 언급된 언론의 부정적 대권주자에 포거스 가 맞춰진 기사도 많았다.

결국 반 총장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 기자회견엔, "방한한 목적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 순수성을 두기엔 적절치 않은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주포럼 참석, 일본 이세지마 G7 정상회의 아웃리치 회의 참석, 경주 유엔 NGO 컨퍼런스 개회식 참석, 안동 경북도청 신청사 찾아 기념식수, 김종필 전 총리 자택 방문, 고건·노신영·이현재·한승수 전 총리, 신경식 헌정회장,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등과 만찬 등등을 보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미 '친박 + 반기문' '안 + PK비박' '문 + 구 민정계' 라는 정치적 시나리오 까지 무성하다.

반기문은 엄연히 더민주당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애둘러 빨간 색깔을 먼저 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위 '찜'해버린 이유를 난 안다.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 특히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더 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은 현재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대권주자에 매우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반기문을 영입하고 그를 상대할 손학규를 생각한 것이다. 반기문,손학규라면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고 특히 손학규와 박근혜지지자들의 성향은 겹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계속. (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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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 기사

유엔총장 만들기 올인한 노무현..반기문은 추모 거절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배신감든다"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입력 2016.05.31. 05:01 | 수정 2016.05.31. 07:4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박 6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30일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방한 마지막날 자신에 대한 그간의 대선행보 보도가 과대해석됐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른바 반풍(潘風)에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참여정부가 배출해낸 반기문 총장이 여권으로 돌아선데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섰던 2006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노 전 대통령 "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 멋진 일, 욕은 내가 먹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6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6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4년 7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 김우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라크 내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납치 살해되면서 초기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반기문 당시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세게 일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형오 사무총장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박종철 사건처럼 더 많은 축소은폐 의혹이 짙다"고 공격했고, 한선교 대변인은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내에서도 반기문 장관 책임론은 기정사실이었다.

사표가 담긴 봉투를 받아든 노 전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듯 "실장님, 외교부 장관 사표를 가지고 제게 올 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는 "대통령이 첫번째 사표도 반려한 상황에서 김 실장님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집무실에 올라갔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외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표를 재차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는 반 장관을 경질했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기문 장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동원호 피랍자 석방교섭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와 함께 떠오른 반기문 장관 책임론을 막아선 것도 노 전 대통령이었다.

최광웅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은 최근 펴낸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 욕은 내가 먹겠다"며 또다시 경질론을 일축했다"고 적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사무총장 선거 위해 타깃 정상회담도 불사

반기문 당시 장관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본격 시작된 2006년 초에 더욱 도드라졌다.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는 반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관 유임을 결정했고 선거 운동도 적극 도왔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다른 인사는 "선거운동 중에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꼭 반 총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회상했다. 이 인사는 "사무총장 선거 때 가장 약한 곳이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였다"며 "노 대통령은 일부러 아셈회의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요청해 반 총장을 배석시켜 총장출마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다.

비서관 출신 다른 인사는 "반드시 정상회담을 가질 급박성이 없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 정상들을 일부러 만나면서 반 장관을 배석시켰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반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확정됐을 때 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했으니까 자기일 처럼 기뻐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다른 당시 청와대 참모진은 "반 장관이 혹시 부담을 가질까봐 노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에 '한국의 입장을 강조하지 말고 사무총장 일을 할 수 있게 잘 배려해주시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노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도 거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른 반 총장은 이후 참여정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봉하마을에서 정중하게 부탁한 추모영상 메시지도 거절했다.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여러 차례 방한했지만 노 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았다. 급기야 2011년 8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반 총장에게 인간적으로 실망했다"고 공개 비판하자 그 해 12월 뒤늦게 묘소를 찾았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1년7개월 앞둔 시점에 방한해 여당 후보로 분류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반 총장에 대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반 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건 그분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신의는 지켜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반 총장이) 어떤 후보가 되든, 어떤 당을 가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상처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며 "만약 (개인적) 정치 실리를 위해 이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서관 출신 인사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놓고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반 총장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도리를 다했는냐 안했는냐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 정상회담 때마다 반 총장을 꼬박꼬박 챙겨 선거운동을 해준 건 맞다"며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 총장의 최근 행보가 서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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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반기문, 두 번의 승부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관훈클럽 발언의 과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떠났다. 때로는 행동이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법이다. 충청의 대주주 JP와의 밀담, 유성룡의 고당을 찾는 발걸음을 보고 반기문 테마주는 170%나 폭등했다. 시장은 `대권주자 선언`으로 읽은 것이다. 그와 아침식사를 한 국회의원은 "반 총장의 의지가 너무 충만했다. 내가 좀 말려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제 그도 트럼프처럼 상수가 됐다.

문재인 안철수가 버티고 있는 야권보다 반기문은 대권 도전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새누리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선을 어떻게 할지,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얼만지 궁금하다. 갤럽은 그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6월 둘째 주에 반기문 지지율 첫선을 보이겠다 한다. 바야흐로 불붙은 대권경쟁이 볼 만하게 됐다.

반기문의 등장은 유권자에겐 선택지가 넓어져 호재다. 총선 이후 한 달 반 동안 여당 후보가 갑자기 텅 비게 되니 야권의 목청이 하늘 높았다. 대우조선 현장에 가서 종업원의 경영 참여를 말하고, 법인세율 인상, 국민연금을 동원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같은 안(案)들을 쏟아냈다. 이에 기업인들은 크게 겁을 먹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운용 방식으론 국민연금 10조원을 동원하면 매년 1조5000억원 적자를 낸다. 노조의 기업경영 참여는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도 쇠퇴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여(與)세력이 공백이니 더민주는 포퓰리즘을 질러댔다.

유력한 여권 주자의 등장은 이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반기문은 아직 검증은 안 됐다. 시련에 대한 단련, 그리고 국민에 어필하는 이미지와 실력, 정치적 난관을 이겨내는 적응력 면에서 과거 고건과 다를지 아직 알 수 없다. 국제 외교가에서 그의 별명은 기름장어다. 매력과는 거리가 있는 이미지다. 실력은 있을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다그 함마르셸드, 코피 아난이 뛰어나고 반기문은 최악 중의 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깊이와 자연스러움, 그리고 언어구사력이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판은 나중에 실제 후보로 나설 때 상대가 그를 꺼꾸러뜨릴 치명적인 약점일까.

한국 베테랑 언론인 몇 명과의 만찬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물었다. 한 언론인은 반 총장이 미국에 호의적이어서 유럽 측 관점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며, 특히 유엔 기구 개혁과정에서 인력과 보수를 줄이면서 지독히 인기가 없어 그런 기사가 터졌을 것으로 해석했다. 그가 찍힌 무능은 객관적 유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그는 아직 구름 위에 머물러 있다. 지상으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뎌봐야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경선을 거치고 TV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실력, 매력, 열정, 심지어 배짱 같은 맨낯은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특히 토론과정에서 짱짱한 실력과 비전이 확인되면 반기문주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때 뭔가 부족하면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그곳이 첫 중대고비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정치공학자는 차기 대선은 반기문 대 안철수의 승부라고 예견했다. 새누리의 지지세와 충청대망론을 등에 업고 500만표 차로 가볍게 1위를 할 거라는 전망도 했다. 1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부질없는 계산이다. 다만 새누리에 적당한 후보가 없으니 반기문을 꽃가마 태워 영남-충청대망론 합작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해선 큰코다친다는 말은 확실히 옳다. `10년 후 미래`로 유명세를 탔던 대니얼 앨트먼이 분석한 바로는 보수가 두 번 집권하면 진보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정치사(史)의 흐름이었다. 미국에서도 연임 후 또 같은 당 후보의 당선은 레이건-부시 이후 없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야당으로의 교체가 순리다. 야당 하기 나름이다.

다만 한국은 지금 위기이고 로봇 인공지능이 불평등, 실업을 고조시킬 향후 5년은 더욱 위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의 제1조건은 유능함이어야 한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가 이끌어 나간 국가 운명의 차이를 보라. 아베는 `경제`로 20년 만에 일본을 바꾸는 데 성공해 가고 있다.

솔직히 반기문은 경제실력을 평가받은 적이 없어 불안하다. `요즘 문제는 정치야!`라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 ,`경제!`다. 마침 한국을 찾은 주민(朱民) IMF 부총재도 반 총장이 경제팀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것이 또 다른 시험대다. 이번 반기문의 방문은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등 경쟁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종걸 등은 추(醜)한 말로 반기문 때리기에 나섰는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나라를 다시 만들 정도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김세형 주필][ⓒ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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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안철수, 유승민과 신념 같아 이재오 함께 할 수 있다고"

- 당선 후 '내 자식 취직 좀 시켜 달라는 말' 가장 많이 들어
- 정치보다 과학이 세상을 더 많이 바꿔
- 세종대왕 보다 페니실린 발견이 더 많은 사람 살려냈어
- 반기문 UN결의안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길
- 이재오 친이계라고만 말할 수 없어, 합리적 보수야
- 안철수, 평소 이재오 유승민과 신념이 같다고 말해
- 법안 통과시켜놓고도 대통령 거부하니까 비판 못하는 새누리 적합하지 않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총선 도전 3수 끝에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소감 어떠신가요?

◆ 김경진> 감개무량하고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요. 누구나 다 이야기하듯이 지금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또 학벌, 성별 격차,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이렇게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공장의 자동화, 그에 따른 근로수요의 감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을 내야 하는데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 최영일> 그렇죠. 그런데 총선에서 당선되시고 이제 오늘부터 20대 국회 활동에 앞서서, 그 기간 동안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 김경진> ‘내 자식 취지 좀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최영일> 아, 그것도 민생의 절박한 호소이긴 하네요?

◆ 김경진>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소기업 회사 사장님들을 또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취업 기간이 짧아서 힘들다, 오히려 그런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 쪽에서는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게 상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또 대학교의 학생들, 취업알선센터 운영하시는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한국사회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구인란과 구직란 사이의 불일치도 정책적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20여년 검사와 변호사, 법조인 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과학기술 발전에 중심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 김경진>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요. 정치보다는 사실 과학이 훨씬 더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이 가장 인자한 정치를 했다고 하는 임금, 본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은 세종대왕의 인자한 정치보다는 페니실린의 발견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 여성들은 당연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자유롭게 가능하게 한 것이 실은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그것이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화라든지, 인간의 행태의 변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또 거꾸로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장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수금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장도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어서, 이런 점들을 사실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인류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부작용이 안 생기는 형식으로 우리 사회 현실에 안착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저 같은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기술 문명에 대한 나름 독특한, 예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네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당의 원내대표실에 그렇게 희망을 해놓았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2지망, 3지망은요?

◆ 김경진> 지금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2지망은 환경노동위원회를 2지망으로 해놨고요. 3지망은 역시 인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를 3지망으로 해놨습니다.

◇ 최영일> 그러셨군요. 최근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굉장히 화제를 끌어 모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진> 글쎄요. 아직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만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의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고, 유엔 내부에서는 사무총장을 그만 둔 직후에,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역할을 한동안은 안 맡는 것이 좋다는 내부 권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는 그런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성공한 외교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고, 혹여 국내의 대선 행보로 읽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비춰진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직분과 의무에 충실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국민의당 내부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전언이 있었는데요. 친이계 인사와의 정치적인 협력,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이재오 의원을 친이계 인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과거부터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끌어안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유신독재에 대한 비판을 강렬하게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가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초선 할 때는 민중당 후보였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는 평소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같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셔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오 의원 같은 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인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인사는 저희 국민의당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친이계와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뭘 같이 한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읽혀진다면 그건 외부에서 잘못된 시각으로 읽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이재오 의원 개인 한 사람의 과거 이력, 의정활동 경력, 평소 언동을 가지고 보면, 이 정도면 합리적 보수 인사다, 이런 개별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첫날인데요.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적인 방향,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경진> 저희 당에서는 굳이 1호 법안을 준비하기 보다도, 공정경쟁,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고 이 흐름 속에서 일련의 법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 흐름들이 공정성장, 질적 성장,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일련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19대에서 20대로 넘어온 뜨거운 감자가 있죠. 상시청문회법인데요. 여야 대치국면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해서 공동대응하기로 다짐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공동대응은 당연한 입장이고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이후에 각 당의 원내대표단을 초빙해서 협치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치를 말해놓고 사실상 국회에서 세 당이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게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 단위에서 소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과연 적합한 것인지,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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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엔 수장으로도 대선 주자로도 부적절했던 반기문의 엿새
경향신문, 입력 : 2016.05.30 20:52:00 수정 : 2016.05.30 20:55:23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표현이 있다.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 “정치적 해석을 붙이지 말아달라”. 자신의 언행이 일으킨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전형적 클리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가 방한한 목적은 개인적 목적이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게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도 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 했던가. 반 총장의 해명이 외려 그의 방한 목적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반 총장의 5박6일은 대선에서 시작해 대선으로 끝났다. 입국하자마자 중견 언론인들 앞에서 “내년 1월1일 한국 사람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자든 이런 발언을 들으면 ‘대선 출마 시사’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지난 주말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충북 음성 출신인 반 총장은 ‘충청의 맹주’로 통하는 김종필 전 총리와 독대했다. 이른바 ‘충청 대망론’이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어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다. 서애 류성룡의 고택에 ‘나무의 제왕’으로 불리는 주목을 식수하고, 김관용 경북지사·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대구·경북(TK)은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반 총장의 방한 일정은 새누리당 친박계의 ‘충청·TK 연합정권론’과 맥을 같이한다.

반 총장의 언행은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려는 개인으로서도 낙제점이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대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는 퇴임 후도 아니고 임기를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 행태를 뜯어보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가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더니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를 보였다. 어제 회견에서 청년·여성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말뿐이었다. 한국 정치를 바꿔놓고 싶다면 취업준비생들과 청년실업 문제를, 젊은 여성들과 ‘여성혐오’ 이슈를 토론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신 반 총장은 고건·노신영 전 총리 등 정·재계 원로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반 총장은 어제 뉴욕으로 돌아갔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내 정치를 잊고 유엔 총장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이후 ‘한국 시민으로서’ 대선 출마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려 하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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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아랑곳 않는 유엔 총장의 정치행보
한겨레 | 입력 2016.05.26. 19:26 | 수정 2016.05.26. 20:56

[한겨레]임기 7개월 남은 반기문 총장
“내년 1월1일 어떤 역할할지 결심”
예상 웃도는 발언에 정치권 파장
‘대선 출마 시사’ 보도 부인도 안해

‘정부직 제한’ 초국적·초당파 강조
유엔 헌장·총회 결의는 휴지조각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이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5일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이 뜨겁다. 임기가 아직 일곱달 남은 현직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반 총장의 임기는 12월31일까지다.

유엔은 일찌감치 이런 상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 규정을 헌장과 총회 결의에 마련해뒀다. 유엔은 헌장 제1조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수호, 평등·자결 원칙 존중, 차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존중·장려 등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석행정직원”(97조)으로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100조)고 유엔 헌장에 명시돼 있다.

요컨대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국의 이해에 휩쓸리지 않는 초국적·초당파적 처신을 해야 한다는 ‘자기 제한’ 규정이다. 유엔이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보수 등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11(Ⅰ)호에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정부) 직책(any governmental position)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겨레> 5월24일치 4면 참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의의 취지에 비춰, 이때 ‘정부직’이란 좁게는 임명직, 넓게는 선출직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반 총장은 25일 저녁 제주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할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내년 1월1일이면 한국 사람이 된다. 그때 가서 고민·결심하고 여러분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반 총장은 듣는 이가 오해할까봐 걱정됐는지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본 일도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전에”는 대통령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부연이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는 예외 없이 26일치 1면에 이 문답을 근거로 ‘반기문, 대선 출마 강력 시사’라고 보도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발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놀랐을 정도”라고 평했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도, 26일 반 총장은 자신의 전날 발언이 ‘실언’이라고 물을 타거나 정면 부인하지 않았다. 반 총장은 26일 공로명·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전·현직 외교부 고위 관리들과 한 조찬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고 짧게 논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부인이 아니다. 단지 ‘과하다’는 것이다. 곱씹어봐야 할 반응이다.

하지만 반 총장의 25일 발언은, 유엔 헌장과 총회 결의 11(Ⅰ)호의 자기 제한 규정에 비춰볼 때, 최고위 국제공무원의 직분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외교부의 고위 관리는 26일 “당혹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관리는 “한국 외교가 길러낸 최고의 외교관이 망가질까봐 걱정스럽고, 외교부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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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권력의지 101%..나온다" vs "검증 못견뎌..100% 패배"
홍문표 "대권주자로서 부족함 없다" 긍정 평가박원순 "UN 결의문의 정신 지켜야" 출마 반대
매일경제 | 우제윤,정석환,김연주 | 입력 2016.05.25. 18:00 | 수정 2016.05.25. 20:20

◆ 레이더P / 반기문 대망론 해부 ◆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본선 경쟁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권 후보가 사실상 전멸한 새누리당에서는 반 총장의 경륜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여당에서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경험한 경륜과 많은 인맥, 세계 정상들과의 좋은 인맥들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부려먹을 때"라면서 "(권력 의지도)100%가 아니라 101%다. 아주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반 총장은 새누리당에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면서 " '반 총장을 모셔오는 것도 새누리당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반 총장은 굉장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며 "친박에서 옹립한다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송영길 "김연아 공천하는 꼴"

반면 더민주 인사들은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출마에 반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 등을 많이 알게 되지 않겠냐"며 "특정 국가의 공직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정문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반대했다.

송영길 더민주 당선자도 이날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에 나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치 김연아 선수에게 공천을 주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국민적 영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건 전 총리의 예를 들며 스스로 포기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반 총장이)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고건 총리와 비슷하게 본인이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감 있게 챙기면서 예비 대권주자로서 줄곧 수위권에 랭크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검증과 비방이 시작되자 2007년 1월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야권이 본격적으로 반 총장에 대해 견제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 총장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야당이 반기문 변수를 막기 위한 여론 조성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 비박계 '친박 후보론' 경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 총장을 친박 후보로 낙인찍어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친박 옹립' 발언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본인의) 어떤 의사 표명도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어느 정파에서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친박 후보론을 경계했다.

본선 경쟁력 부분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나뉘었다. 홍문표 의원은 "여러 대망론 예비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국제적 감각과 또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품이 조금도 손색이 없다"며 "충청 대망론이 무르익으면서 시대적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당선자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70~80% 외국에 의존해 무역하고 사는 나라 아니냐"며 "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민주) 기존 후보들 다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모셔올 수준은 아니다. 모호하게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검증을 견디기 어려울뿐더러 100% 패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반 총장의 피선거권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계속하여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해 '반기문 출마 금지법'이란 공격을 받기도 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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