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온라인팀=] 3일,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요건충족 증명을 해야한다.

↑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및 올해 신규등록 현황 자료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은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인력 3명 포함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다. 그리고 이들을 상시고용하는 증명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볼 때, 독자적 기사 생산요건 강화를 통해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며, 이런 취지에서 등록인원 5명은 기사취재·편집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올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된 매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56.2%에 불과하고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25.5%)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39.7%)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시행령 통과 직후 "인터넷언론 퇴출...언로(言路) 막고, 국민기망"이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정권이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결과"라며 "이로써 인터넷언론은 정권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언론계 관계자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5900여개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으로 보고있다.

한국언론재단 역시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1년 이내에 인터넷언론사의 40%가량이 폐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이 지난 2014년 전국 1776개 인터넷언론사 수익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출 1억 미만이 3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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