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회의원 개조론(國會議員 改造論)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1, 머릿말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수는 있어도(예;탄핵),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수는 없다. 그 누구도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도 없다. 과히 그 권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원칙적으로 국정을 론하는 자리 즉 회기중에 행한 발언이나 행동에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밖에서 시중 잡배만도 못한 저질스런 발언을 해도 그 누구도 제지하거나 문책하지도 않는다.

ⓒ자료

국회에서 폭력 폭언이 난무하던 것은, 군사독재 시절, 야당의원 수자는 적고 다수 여당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길 없어 양심에 따라 정의를 수호하고저 하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 대두된 때도 아니다. 얼마던지 자기 주장을 펼쳐서 상대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정 않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수결 원칙’ 그것이 민주적 공화주의이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도, 국리민복에 절대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설득할 자질이 부족하거나, 더러운 방법으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신성한 의사당에 최류탄을 터트리고 이단 옆차기가 난무하는 과히 잡배들의 난투극을 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민낯이다. 한 마디로 저질의 극치다. 나라를 걱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진정한 우국지사들은 다 어디가고 깡패 축에도 못드는 그야말로 ‘양아치’ 찌꺼기 같은 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싹 바꿔야 한다.

2014년에는 6개월인지 8개월인지 그동안 국회는 회의 한 번 열지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나 할것없이 뒷구멍으로 ‘해 먹는’짓에 몰두했었는지 모른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란 단어는 쓰래기통에 쑤셔 처박아 놓고 모두가 ‘멸공봉사(滅公奉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아예 ‘멸공봉사’가 국회의원들의 본업이 되었나보다. 양식있는 인사들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무리 ‘무노동 무임금”을 외쳐도 이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멸사봉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가져야한다. 그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을 깡그리 개조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개조하지 않으면 남미의 A국이나 지중해의 G국처럼, 또 앞으로 있을 중남미 P국이나 구 쏘련연방의 U국처럼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영원한 저 개발 약소국으로 영원히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2, 줄기 말

1)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위 ‘머릿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란, ㄱ) 양아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ㄴ) 국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해먹는 일’에만 전념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음으로,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라 칭하지 말고 ‘민의원(民議員)’으로 호칭부터 바꿔야한다. 또한 의원 뱃지도 <국>이라는 글자 대신 <議>자로 바꿔야 한다. ‘議’라는 글자는 바른(義) 말(言)하는 것 즉 회의석상에서, 과거와 같이 자기선전 발언이나 인기 발언 또는 저속한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른 논의(論議)를 하는 것이란 뜻이다.

2)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

미국은 인구 59만 명 당 하원의원 1인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7만 명 당 1인이다. 비율로 보면3배이상 많다. 통일이 되면 남북 국회의원 수가 5백명이 넘는다. 이는 국고 낭비일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권자와 밀착해지면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어있다. 고로 유권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대중적 선호도로 ‘국회의원 나리’가 아닌 ‘민의원 동지’를 뽑도록 해야한다. 남한의 ‘민의원’ 수를 150명 정도로 해 두면 북한 의원이 약 6-70명정도로 합계 210-22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3) 멸사봉공(滅私奉公)

멸공봉사(滅公奉私)하는 자들은 싸악 쓸어내고 글자 그데로 멸사봉공(滅私奉公)할수 있는 참신한 인사들로 싹 바꿔야 한다. 위에 적은 1)번과 2)번은 형식적 외향적인 것이고 멸사봉공 할수있는 마음을 가다듬기위한 ‘다짐’에 불과하다.

특히 19대 국회는 썩을데로 썩었다. 나라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수 백 수 천건의 제출된 법안이 몇년씩 묵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일쑤고, 간혹 높은데서 뭐라고 하면 그제서야 곰팡이 쓴 몇 백건의 법안을, 내용도 모르는체,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도 하고, 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라고는 ‘해 먹는 일’뿐이다. S모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예상과 달리, 보기좋게 부결된 적이 있다. ‘어디, S의원 뿐이랴! 모든 의원이 다 그런데- - -‘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외무고시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또 사법고시도 폐지하도록 추진중이라 한다. ‘외교원’인지 ‘연수원’인지에 입법부 자녀들과 행정,사법부 고위직 자녀들을 억지로 밀어넣고 수료하면 요직에 배치하기 위해 외무고시제도를 없앴다고 한다. 이제 또 상당한 학자금이 드는 Law School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돈과 빽이 있는 집 자녀들은 유명 로 펌(Law Firm)에 밀어넣고, 앞으로 사법연수원도 이런식으로 운영하여 소득계층 상위 5%끼리 다 해 먹고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정의감이 투철하더라도 외교관이나 판검사가 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경기도 S대학 학원비리가 도를 넘어 국회차원에서 이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되었지만 여당 중진 K의원이 이를 돌연 중지시켰다고 KBS에서 밝힌바 있다. K의원 딸을 그 대학 교수로 밀어넣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또 다른 중진 S의원은 아들을 4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손을 썼었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은 머리 싸메고 몇년씩 죽어라 공부하여 행정고시에 합격해야 겨우 5급 수습사무관으로 임명되는데, 고관나리(?) 자제라고 그냥 특체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두 양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나리’ 300명 전원이 자녀들을 ‘청탁’으로 밀어 넣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썩을데로 썩은 ‘국회’가 행정, 법조계까지 검은 물을 드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 - - 개인정치를 한다.- - -“고 말씀하신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날뛰는 상기와같은 정치인들을 질타한 것이었음 이리라.

4)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요즈음 청년 실업율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상술한 것처럼 ‘고관 나리들’자녀들이 비공식으로 자리를 다 차고 앉아서 빽없고 돈없는 서민들 자녀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라는 말을 수십번도 더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권력을 가진자들은 소귀에 경읽기다. 대통령이 아무리 목이 쉬게 소리 질러도 “자기 정치”에 여념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 이전에 ‘국토개발사업’을 펼친적이 있다. ‘국토개발사업’이던 ‘새마을 사업’이던 모두가 소득 최하위 계층에 자금이 돌아갈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그래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청년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낙수효과’란 말을 종종 쓴다. 술잔을 높이 쌓아두고 맨 꼭대기 술잔에 술을 계속 부으면 종국적으로 맨 밑에 있는 술잔까지 다 차게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위 1%의 소득만 높여주면 종국적으로 소득 최 하위층까지 호황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리론은 틀린 것이다. 상위 1% 소득을 높여주면, 그것이 넘쳐서 하위 소득계층에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ㄱ) 농속에 감추고, ㄴ) 영농조합 등 엉터리 조합 명의로 부동산에 묻어 두고, ㄷ) 국민경제를 최악으로 병들게 하는 ‘자본 해외도피’ 즉 해외투자로 빼돌린다. 결국, 남미 A국이나 지중해 G국처럼 국가부도(default)가 나서 영구적 저소득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울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산 9억원 이상 가진 소득 상위 5%이내에 입법, 행정, 사법부의 49.7%가 포함된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상위 특권층에만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 입법, 사법부까지 특권층이 다 차지하려 하고 있다.(예;외무, 사법고시 폐지)

3, 결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절박한데도, 우리 서민들은 또다시 특권층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것인가?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릴때가 되었다. 절대로 특권층 인사들을 국회에 보내지 말고 우리 서민들 가운데 똑똑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무명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살아나게 된다. 서민들이 살아나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무명인을 어떻게 알고 투표한단 말인가? 그러나, 궁하면 통하는 법, 반드시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첫째, 서울이던 지방이던 학생 간부들, 열혈 지사들, 뜻있는 변호사들, 스스로 양심에 따라 바른길을 걸어온 분들, 모두 나서라! 나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서민운동을 펼치고 서민들 가운데 일 잘할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둘째, 전세집에 살며 전철 타고 다니는 부장판사님들, 자녀 등록금때문에 ‘좋은 자리’ 승진을 앞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신분들, A급 실력파이면서도 금품제공이 싫거나 길을 몰라서 도퇴된 교수 지망자들, 스스로 사회 낙오자라고 한탄하지말고 모두 나서라 !
셋째, <멸사봉공>을 외치며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칠것을 맹세한 새 정당에 가입하시고 이런 당에서 선발된 후보들을 믿고 국회로 보내자 !
넷째, 과거 더러운 물에 놀던 인사들은 절대로 뽑지 말자!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요강에 밥 퍼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
다섯째, 특권층에게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투표하지 말자 !

감사합니다, 달라스에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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