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임재호 기자=] 21일, 정부가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유사 언론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신문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호소도 있다.

그간 인터넷신문들은 선정적인 기사들을 작성하여 방문자를 늘리고, 심한 경우,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팔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5년에 2백여 개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6천여 개에 이른다. 기사의 질도 낮아 지난해 언론사 상대 소송 280여 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 신문이었고, 패소율도 50%선에 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요건 강화로, 불량하거나 영세한 기존 업체 퇴출에도 그 목적이 있다. 현재는 취재 인력이 2명 이상이거나 편집 인력까지 합쳐 3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각각 3명과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명부 제출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12월쯤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기존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들이 새 제도에 따르도록,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아래 기자협회보 참고

[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및 올해 신규등록 현황 자료

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 명의만 제출하면 가능했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혹은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혹은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것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로 바뀐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년 3193건, 2012년 3914건, 2013년 4916건, 2014년 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올 상반기에만 580건이 신규 등록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이 인쇄매체에서 인터넷모바일로 급변한 탓도 있지만, 등록 요건이 간소화된 것도 인터넷매체가 난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면서 생존을 위해 과도한 기사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 게재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매체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과 제휴를 맺은 뒤 기업 등을 겨냥한 비판성 기사를 가지고 ‘광고 장사’를 하는 문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언론계가 주도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개정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이 1년에 1000개 이상씩 증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기사 어뷰징, 사이비언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연합뉴스 참고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 높인다…문체부 입법예고]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6천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 3천764개 가운데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 광고물이 발견됐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열린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언론사가 포털에 공급하는 기사의 품질도 문제지만, 기사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 수준도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만 개정되더라도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신문과 유사 언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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