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나라'가 상식적인 '국가'라면 담배값(담뱃값)인상 즉각 철회해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상식이나 원칙의 근간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담배값 인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2천원 일괄인상 방침을 봐 오면서, 그래도 막판엔 누군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 물가 인상분 정도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설상가상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며 흡연자 권리나 보호는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예로, 몇 년 전 여의도공원에 흡연부스 를 설치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서울대 의대 모 교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문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개인의 생각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그의 의견이 마치 전체를 대표한 양, 또 매우 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했다는 데 있다. 그 오류는 이성적 판단이 차단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인데도... 결국 이 같은 미개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사고방식들이 오늘날 담배값 80%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어디 한국사회에서의 일들이 이 뿐이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내 주관적 척도가 일순간 맞는다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틀릴 수 있으며, 그 비싼 대가가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간 많은 비흡연자나 금연자는 이참에 담배 한 갑 가격을 10만원, 100만원으로 올려라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명쾌한 해법으로 담배 끊으면 될 것이다고 조언한다. 거기에 고무 받았는지, 정부는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하루 또는 이틀에 한 그릇씩의 설렁탕 값을 털어가게 이른 것이다. 돼지고기 한 근, 며칠이면 쌀 한 가마니가 연기와 함께 세금으로 환원된다. 국고 채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ㅠㅠ

문제는 인상분 2,000원을 정당한 곳에 쓰겠다는 전매사업자인 정부의 설명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 구구절절 지출 예산 계정과목을 들어 떠드는 것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도 다 안다. 흡연자가 부담할 담배값은 하루 한(두) 갑을 피우는 경우, 1달 15(30)만원, 1년 180(360)만원, 10년 1,800(3,600)만원, 30년 5천400(1억 800)만원, 50년 9,000(1억 8,000)만원이 된다. 이 담배값은 이제 의식주에서 주거비용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상했다. 때문에 금연을 못한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산을 해 놓고 보니 술,담배 자주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네.)
아들,딸들아!
내가 위에 나열한 돈 다발 보이지?
진짜로, 술,담배 잘하는 남자,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거라!!]

더 큰 문제는 담배값을 부당하게 올려도 국민적 저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정부가 다음 할 일은 뻔하다. 방만한 예산집행, 솔솔 샌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두 자리 수 술값(주류세) 인상일 것이며,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각종 물가와 비용 폭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고의 악순환이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담배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 평균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 규모로 따지면 비싸다. 더군다나 부의 재분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법,행정이나 들축날축한 복지문제, 먼저 먹는 놈이 주인인 예산지출까지 감안하면 노동으로 성실하게 벌어 먹는 서민에게는 살인적인 가격이 분명하다. 만약 담배값 외에도 기호식품인 주류, 커피, 음료 등에 현행 가격의 80%를 인상해서 고스란히 정부 수입으로 거둬간다면 어찌 될까, 막걸리, 소주 한 병에 5천원 식으로.

이번 담배값사태는 정부에 부메랑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분히 풍선효과가 있어 금연보조제(전자담배) 시장의 팽창을 유발하고 있음도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때론 매우 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에는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그 뿌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여기에 바탕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 또는 동지 만 존재한 이 땅에서 중도에서 조절,조정,중재하는 일은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건강한 상식이 법 위에 있음에도, 법만 있고 몰상식이 판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는 이들의 대대적인 의식수술이 필요하다. (龍)

※ 아래 기사 참고

"기분 나빠서 끊는다" 담뱃값 인상 반응 심상치 않다
가격보다 정부 정책방향에 불만…"국민 바보취급, 정당성 없어"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

"10년 전에 담뱃값이 올랐을 때도 투덜거리는 했는데, 지금은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화가 나서 욕을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 오름폭 자체에 불만이 있고, 무엇보다 세금 걷으려는 수가 빤한데 국민건강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불만이다."

"기분이 나빠 금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김용준(33)씨의 말이다.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던 2006년과 2000원이 인상된 2015년의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2015년이 밝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담배 전쟁'은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일종의 '가격 저항'에서 한 발짝 더 나가 있다. 금연클리닉마다 3배씩 늘어난 방문자, 인터넷쇼핑몰에서 10배씩 늘어난 전자담배 수요에는 가격 저항 이상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성 없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다.

당장 포털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쏟아지고 있는 관련 불만들은 꼼수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보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건강증진부담금 등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들이다.

"담뱃값 인상이 내 경제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담배값 인상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네티즌 inh***은 포털 게시판에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인상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담뱃값이 인상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방교육 재정 부족분을 왜 담배가 채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담배에만 특별히 담배소비세가 붙는데, 지방세이니 백번 양보해 참겠다. 그런데 또 개별 소비세를 추가하겠단다. 이 것은 국세이며 이것이 이번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담배소비자협회에는 담뱃값 인상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담뱃값을 산출하면 3000~3500원 선밖에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하면서 했던 발언도 SNS 상에서 '인기있는' 리트윗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배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부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논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2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거나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4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의 발언은 "주기적으로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세수 증세가 목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공식적으로 금연을 선언하고 나서는 지경이다. 꼼수 증세 반발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자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올렸던 2006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이 오르다보니, 소비자들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취급 했으니 지금처럼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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