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논단] 절망의 한국사회, 혁명이 필요한 때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1961년 5월 16일, 오늘이 5.16군사혁명이 있은지 53년째다. 나는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된 과정에서 5.16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한지 현재 공식 명칭에도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시 썩은 사회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박정희 소장이 주축이 된 무혈혁명임은 틀림없으며, 그 시대상황에서는 매우 적절했고 주효했다고 본다. = 기자 주]

ⓒ 5.16혁명 자료

막상 제목 카피를 뽑고 어디서부터 언급해야할지 모르겠다. 그저 현실의 한국을 보면 망연자실할 뿐이다. 필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뭉퉁그려 '개혁'을 주장했다. 사회개혁, 정치,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의식혁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개혁이나 혁명이 불가능하다. 그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혁명처럼 사회부조리와 백성을 위하는 뜨거운 혁명의 결기나 4.19나 5.18, 6.10항쟁과 같은 범국민적 봉기는 '먹고사는 문제'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더럽게도 세상을 그렇게 기득권자들이 변화시켜 놨다.

아프리카 튀니지의 국화로 인해 자스민 혁명(재스민 혁명, Jasmine Revolution)이라고 불리는 튀니지 혁명(Tunisian Revolution)은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20대 청년의 분신이 계기가 되어 아프리카와 중동 나라에 확산되어 최근에는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부패된 사회라도 권력을 가진 고위층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고위층 스스로가 부패된 사회라고 생각치 않기 때문이다. 이때 다수의 상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혁명이 성공한다.

서민들은 거창한 민주나 독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 백성들은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문제가 어디 중동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한국이 다를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사회를 보라.

삼성전자, 포철, 한전 등 대기업 공기업은 외국지분이 절반 정도돼 순수익의 절반은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 은행,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그들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비용(인건비)으로 국내인에게 지출해야 할 돈을 아끼기 위해 채용을 꺼려한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2,30대 자살자가 주를 이뤄 하루 50여명을 육박하고 있다.

폭등한 부동산가격, 격차난 빈부, 고가의 사회비용, 지나치게 차별화된 정규,비정규직 현상,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 사회기강의 문란, 서민만 잡는 애매한 많은 법, 만연한 사회부조리, 탁상 행정과 정치 등 모든 것이 비효율적 기형적 구조로 한국의 발목을 잡아 국가 부도위험률이 2년내 최고라고 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기까지의 주범들의 목을 광화문에 효수해야하는데 역시 더럽게도 주범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간 국가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오늘 경기의 검은 그림자를 선행하는 주식이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 유럽발 경제불안 뿐만 아니라, 허약하기 그지없는 위기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틈 날 때마다 세계의 경제구조 특히 사회 전반의 거품현상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인류의 문명의 발상과 문예부흥을 주도했던 지중해의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가 공교롭게도 문명진화의 끝에 백척간두처럼 매달려 있다면 지나친 우려같을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그들 나라가 이번 일회로 그칠 일이 아님을 확신한다. 더불어 한국도 계속 안녕하지 못할 것임도 확신한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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