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금의 '사회문제'는 '국가재난'에 해당(2011/06/16)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자영업자 등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개인부채 뿐만 아니라 광의의 국가부채도 mb집권후 폭증해 현재 1700조를 넘나들고 있다.

빚을 내니 씀씀이도 헤퍼져 생산비,임금,물가,뇌물 단위도 대폭 올랐고 학비,공공요금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후 또는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의 혼란기라 말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을 집어 처방을 내려 치료하기엔 늦었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미 합병증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다. 하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조제한다면, 그 약은 다른 병을 악화시키는 치명성이 있다. 최근 일고 있는 등록금 반값내기 주장과 사태는 단편일 뿐, 그것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값,전월세금은 어쩔건가. 의료보험료,의료비는 어쩔건가. 통신비,공공요금은 어쩔건가. 사회물가,식품비용은 어쩔건가.

처방은 있다.

1000원 내리고 이동통신료 내렸다며 문자 무료하면 망한다는 이통사에 mb는 공약대로 1/3(절반 이상)을 내려야 한다. 통신사 망해도 된다. 이동통신사는 국가가 수익을 보장했기(인허가)에 국가가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

의사,약사들 배불리기에 좋은 의료(보험)제도를 국민이 배 덜 고프도록 유도해야 한다. dj정부때 했던 의약분업은 의사에 최고의 혜택을, 국민에 최대의 피해를 준 최악의 법이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 문닫을 대학 빨리 정리하면 된다. 대학 가지 않아도 정상적인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라.

국가적 공공기관은 적자를 감수하고 고지서 가격을 내려라. 그들 손실은 직간접세로 충당하면 된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도덕성문제, 사회질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명예를 개밥그릇처럼 팽개치고 "문제는 돈(경제)이야"라고 외치며 탄생한 이 정부 책임이 너무 크다. 4대강 모래를 팔면 얼마 번다,식으로 모든 판단을 돈에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그들 눈에는 돈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신의고 배신이고 돈만 벌면 된다.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돈만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현행 대통령제 폐단도 한 몫 단단히 했다. 5년으로는 당선자가 생각하는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 이러니 대충 눈가리고 아옹하면서 임기를 끝내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을 이렇게 해 온 결과 거의가 자기 실적과 인기에만 연연하다보니 나라 꼴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확실한 국가관과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꼭 당선되었으면 한다. 건설사장은 좋은 집을 싼 값에 공급하는 연구만 하면 좋겠고.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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