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개혁과 복지, 부동산 경기의 상관관계 (2014/03/01)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복지는 분배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노령(기초)연금을 들여다보면 승용차를 탄 부자는 덜 받게 돼있다. 웃기는 예기지만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다. 승용차 탐으로써 훨씬 세금 많이 내니 나이 가이드라인 으로 주어진 권리에서 차등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혁없는 복지없다. 부동산 시장처럼 버블 이 심한 사회, 고비용의 사회에서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사회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몇 년 전 금융감독기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모피아 집단이라고 했었다. 사고는 항상 반복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할까.

최근에 문제가 된 문화재관련 부처나 체육관련 부처는 전형적으로 썩은 집단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단이 이 지경의 마피아 집단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서민이나 약자에게 탈출구나 해방구가 없다. 자기 나라에서 살기 싫으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과는 달리 우리는 삼면이 바다요, 한면은 철조망이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그러기에 가진 자, 승자가 합법을 가장하여 맘껏 독식하고, 못 가진 자를 유린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의 무서움이나 소중함을 모른다. 엊그제 이런 극명한 사회현상을 보여준 예가 송파구 석촌동에서 월세를 산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다. 아이러니 하게 이 동네는 단군이래 최대 공사라는 롯데수퍼타워 123층(555m)이 반쯤 올라간 상태.

정치권에서는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애도의 목소리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아주 작은 도움만 있었어도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분들이었다"며 "우리의 복지제도가 참 민망하다. 저 세상에선 행복하길 빈다"고 말했다고하며,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도 "삶의 정치가 더욱 간절해지는 하루다. 아무런 원망도 없이 죄송하단 말만 남긴 석촌동 세모녀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정치가 서민들 옆에 서 있는지 나부터 돌아보게 된다. 깊은 애도를 보낸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국회의원 모임인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사건 다음날인 27일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단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확대 등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 구호만 낭독한 결과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서민들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에 헤어날 수가 없다. 하우스푸어 가 양산된 배경에 그들 스스로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체의 방향성을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늘 삼일절에는 국가적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한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이기도하다. 그러나 여전히 친일주의자들은 당당하며 일본제품도 잘 팔리고 있다. 이 땅은 왜곡되고 그릇된 자본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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