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인 임플란트 의료보험, 잇따른 생활고 자살, 겉도는 복지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또 각종 고가 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플란트 시술 건보 혜택은 올해 75세 이상 노인, 내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보험적용 개수를 평생 몇 개로 할지 여부는 5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1인당 1개로 제한할 경우 2017년까지 4년간 8,000억~9,000억원, 2개로 하면 1조6,000억~1조7,000억원, 3개인 경우 2조4,000억~2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틀니 건강보험 급여도 내년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다.]

위에서 이빨관련 내용을 보면 그럴싸하지만, 이가 최소 5개 이상 필요한 노인들이 대부분일 터인데, 많아봐야 두세개 정도만 보험적용이 될 공산이 크다. 세개라고 가정하면 연간 2조5천억이 의료보험재정에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2조 5천억이 노인들 주머니에서 의사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다.

결국 전국민 보험료 증가, 가계의 의료비 증가 = 의사 수입증가 이다. 이게 부슨 복지 공약인가. 이건 애초 의사들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일 뿐이었다.

노인들이 수 년동안 사용한 의치를 버리고 통증의 고통과 부작용을 감내하고 과연 임플란트를 얼마나 선택할까도 문제고, 고수익의 시장에 눈이 벌겋게 달궈진 의사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도 문제다. 임플란트는 비온 뒤 논뚝에 버들가지 꽂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서로가 잘 알 터인데 말이다.

며칠사이 가족단위 자살사건이 이어 터지고 있다. 내용은 다르나 원인은 출구가 없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결과다.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데, 국가(제도)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된 경우도 있다.

복지는 구호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을 구제하지 못한 복지는 사기다. (龍)


※ 6일 부연 추기 : 하루종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노인 임플란트 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당시 선거 캠프 에서 이 따위 것을 공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며, 정책관련 팀 어떤 놈들이 이를 검증해서 최종 공약으로 채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후보가 꼼꼼히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겉을 봐서는 노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본인은 50%(나머지 50%는 보험료에서 지급)만 부담한다는 것으로, 국가가 보조한다는 복지제도가 맞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에서 반복지제도이며 서민들 주머니를 털기 위한 악랄한 제도일 뿐이다.

첫째, (이 기사가 나간 다음 임플란트 보험이 3개까지만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치아건강이 나쁜 노인들은 10개 이상(10개로 가정)이 손실되었을 터인데, 이빨 세개 심어 건강한 치아를 죽을 때까지 보존할 분들이 많지 않다. 이미 틀니에 적응된 상태에서 보험혜택 받을려고 본인 부담금(쌩돈) 들여 3개를 하고 7개를 틀이로 바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경우 노령의 몸에 마취와 생 살을 찢고 수 개월의 통원 치료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 년 부작용과 싸울 가능성도 있다. 임플란트 개 당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병원은 환자에게서 50만원, 국가 보험금을 50만원 받는다. 식립 후 A/S까지 생각한다면 치과로서는 새로운 환자에게서 엄청난 수익창출이 될 것이다.

둘째, 보험 재정의 고갈로 서민의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 보다는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제도다. 보험공단이 합법적으로 지급결의한 돈에 군침 흘리지 않을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세째, 임플란트는 사고 등 갑작스럽게 치아를 상실한 사람에게 절실하다. 나이를 떠나 전국민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이해라도 해 볼 일이다.

지금, 방세가 없어서, 국가에 바칠 세금이 없어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 넘친다. 이들같은 도시 서민,빈민, 농어촌 고령층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 했을 것이다. 이들이 사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은 똑바로 인지해야 할 일이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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