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RO총책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이석기(52)는 회합에서 태극기에 대해 경례도 안하고 우리나라 애국가는 아리랑이라고 우기며 부르지 않고 대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렀다. 즉 북한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석기는 이렇게 주사파 종북성향을 감추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자 가면을 쓰고 골수분자 빨갱이 짓을 했다. 그는 평소 히죽히죽 웃는 얼굴로 태연하게도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인 양 행세를 하며 국민들을 속여 왔다. 좌편향 인사들의 각종선거홍보물제작을 독점해 돈도 벌었다.

급기야는 통진당 부정경선에 의해 행운의 금배지를 달고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돼 국회에 입성했다. 아마 국회와 정부기관에 침투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교묘하게 공작을 꾸며 국회에 입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회를 혁명교두보로 삼아 결정적 시기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세계13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세계최빈국인 북한 세계최악공산독재자 김정은에게 송두리째 바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재판에서 들어난 대로 2013년 3월부터 내란음모를 꾀하기 위해 RO라는 비밀지하혁명조직을 만들어 총책(수령)자리에 올라 여러 번 회합을 갖고 유사시 철도시설, 통신시설, 석유가스저장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장봉기를 통한 후방을 교란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것을 조직원들에게 숨어서 교육하고 선동했다.

우리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이석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히 공작을 꾸몄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역적모의가 대명천지에 국정원에 의해 발각됐던 것이다. 다행히 하늘이 돕듯이 전향한 내부제보자의 공도 함께 있었다.

이석기는 국회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잡혀가면서 이 도둑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애국열사인 양 행동을 하며 국정원해체를 주장했다. 명색이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라고 세비도 주며 대우를 해주며 죄수복도 안 입히고 평복차림으로 재판까지 받게 했다. 변호인단도 무려 2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변호였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역죄인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말 좋은 자유의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려 40여 차례나 되는 공판을 거치며 검찰이 대역죄인 이석기를 사회와 격리시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며 20년 징역에 자격정지 10년 구형을 때렸다. 대역죄인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구형을 때렸어야 국민정서상 옳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지는 국가전복기도가 아닌가.

드디어 2014년 2월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가 RO총책이 맞고 내란음모를 위해 조직을 만들었고 내란음모와 선동을 했으며 그리고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므로 국보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2013년 9월5일 그가 구속된 지 5개월 12일 만의 판결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된다. 국가전복을 꾀한 대역죄인에게 징역 12년이라니 일반형사 절도범 형량과 무엇이 다른가. 훔친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해 대도(大盜)라 불리며 그 유명했던 조세형씨도 15년형을 살았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흰 죄수복에 목에 칼을 쓰고 맨발차림에 쇠사슬로 묶인 채 살점을 지지고 주리를 트는 갖은 고문과 추궁이 행해지고 참수형에 처해지며 성 밖에 효수(梟首)되어 백성들에게 경고로 삼았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3대가 멸족되는 엄한 형벌이 가해졌을 것이다. 북한 같으면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처럼 기관총으로 사살하여 몸뚱이가 벌집이 되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시체의 흔적도 남기지 안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탄로 나면서 적화통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전쟁고조를 한층 띄우던 북한의 대남전략도 어찌 보면 바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중이며 이석기를 배출한 통진당도 조속히 해산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발의)도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아직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2개 반국가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이번 이석기와 그 일당을 일망타진하느라고 갖은 고생을 한 국정원직원을 표창하고 전향한 RO 내부제보자에게도 포상해야 한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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