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제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이상돈 교수 ⓒ20131017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17일 한 언론인포럼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좋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국에서 역대 대통령제를 고집한 지도자들도 많고 현재도 그런 분위기여서 조심스런 면도 있지만, 각료가 정책분야를 끝까지 책임지는 내각제가 좋은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제도는 의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나, 의회 다수당이 집권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짐을 '위험성'으로 꼽았다. 이때는 의회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상호보완작용을 하여 사법부의 견제도 벗어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제왕적 권한을 가진 몇몇 대통령은 특정분야에 눈이 어두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점도 지적했다.

또 유학중 미국민주주의 역사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대통령이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미난 이야기 식으로 풀어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상돈 교수는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과 18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정권인수위정치쇄신특위를 맡았었다.

기사예고: [사람과사람이만나다] 한국바른언론포럼, 이상돈 교수 초청 특별강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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