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노무현 부관참시 냐 제2의 3.15부정선거 냐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2주연속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특정한 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대화록을 깐다'는 새누리당 전략대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면서 보인 굴욕적 자세도 도마에 올라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NLL발언'과 '국정원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면서, 둘 다 아무 결과가 없는 일이다. 여죄가 있어 '관을 열어 시신을 참한다'는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연산군이 한명회 등에 가한 신체형벌(중종때 신원,복권)로 잘 알려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려는 듯한 새누리당측의 행위는 온당치 않다.

현재 NLL은 건재하고 설령 없애겠다고 했던들, 약속을 이행할 당사자들이 없어 그 효력도 상실되었다. 국정원 사건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직접개입이 밝혀진다해도 모의자 책임이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아니다.

8일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새로 거듭나야한다"며 개혁을 예고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까지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회가 확산되는 양상이고, 교수,교포,고등학생,강사,역사학자 등이 릴레이 로, 참여단체는 200개가 넘었다. 이들의 주장은 다양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워터게이트 사건 이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로 규정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언급한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선거 유세기간 중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여직원을 감시하는 야당에 대해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이라고 비난했으며, 당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야당을 압박했던 것으로 봐, 사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15 부정선거처럼 당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며 닉슨 처럼 거짓말 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국정원(여직원) 댓글이 나온 이상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한 공작을 꾸몄는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그 자들을 색출하여 국기문란죄 로 징계할 의무는 있다. 부관참시 나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이런 데 필요한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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