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중소기업중앙회...왜 이러나?
이중적 태도에 소상공인들은 실망한다!
-SPn 서울포스트, 정인대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난 4월 29일, 새누리당이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법안과 대체휴일제 등의 보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29일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경제5단체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장면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6일에도 긴급회동을 통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당시 경제5단체 긴급 회동에는 29일의 새누리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경제민주화' 입법 반대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4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란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살리기의 중심에 있다. 경제민주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어진 논평에서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는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자세히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논평과 달리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이 경제5단체 회합에 연속하여 참석하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와 '대체휴일제'의 입법 보류에 합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태도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언제부터 대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들러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4월 26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자제 촉구'에 이어 4월 29일 경제5단체와 새누리당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및 대체휴일제의 입법 보류에 합의를 하는 등 대기업의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과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차제에 중소기업중앙회 명칭을 개명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하고 싶다. '중소(中小)'라는 말 대신에 '대중(大中)' 기업이라고....

▣ 논설위원, CEO (정인대)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