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통일도 안될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세계 역사는 동서양과 인종의 갈등과 화해, 배반의 연속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단호히 '전쟁은 NO'라고 말해야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제하고 5일에는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또 8일에는 공단을 잠정중단하고 그들 근로자를 철수시킴에 따라 남북 간 경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권 때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따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대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개성공단에서 생긴 수입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되는지, 얼마가 북한 정권유지 자금에 쓰이는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상징성을 가진 개성공단이 막힘으로서 남북의 숙원(?)은 멀어지는 느낌이다. (? = 반드시 남북간 소원이 아닐 수 있다는 여론)

▲ 동아시아로 집중되는 미국의 군사력 ⓒ서울포스트 자료이미지

필자는 6.25전쟁 60여년이 지난 현재의 '휴전' 상태를 한반도 과거 역사-신라,고려,조선이라는 통일국가는 수 백년을 주기로 이뤄진 것으로 비춰 아직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다. 문제는 십 수 년전에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봤던 국민들이 지금은 놀랍도록 부정적으로 변해있다는 것. 최근 동아일보(2013,4.ㅇㅇ일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대 통일되지 않을 것'(28.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20년 이후'가 27.0%, '10∼20년'이 18.2% 순이었다고 하니, 여론조작도 의심시 될 정도다.

그간 남북관계는 긴장과 화해와 긴장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적대적 대치국면은 계속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하다. 이는 미국의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 이 점에서 한반도는 영구분단될 가능성도 있다.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서양의 동방진출이 활발하면서 동양은 막대한 자본을 서양에 빼앗기게 되었다. 12~13세기 십자군전쟁의 승리로 동방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유럽 서방은 15,16세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19세기 다시 동방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확장에 성공한 후, 쇠퇴한 청나라를 분할 지배하기에 이른다.

이때 아시아에서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일본과 충돌하게 된다. 한 발 늦게 해외에 눈을 돌린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직접 동아시아로 진출해 일본과의 '가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1905년)에 의한 일본의 조선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공식화 한다. 청일,러일전쟁에서 잇단 승리를 거둔 일본은 서양에 뺏긴 아시아 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중인 1940년 8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선언한다(1900전후 서양의 대항마로 떠오른 일본의 아시아 패권주의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지식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도 야망을 숨긴 일본을 초기에는 지지했었다). 이때까지만해도 미국은 중립주의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함으로써 힘의 축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 한국,베트남전쟁 피해상황 ⓒ자료이미지

[※ 제2차 세계대전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기습 공격을 감행(미·일 전쟁 또는 태평양전쟁)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8일 미 의회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선언했고, 3일 뒤인 12월 11일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독일,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세계전쟁으로 확전됨.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되었다. 흔히 2차 세계대전을 1939년 9월 1일~1945년 9월 2일 로 기록하지만, 엄밀히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전쟁개입으로 봐야한다.
이전까지는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공격으로 유럽의 국지전,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로 아시아 국지전 형태가 계속돼 왔다.]

ⓒ자료사진

2차대전 승전 연합군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은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이 되었지만 한국전쟁에서 다시 미국,영국,프랑스 와 소련,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패전국 독일(유럽)과 일본(아시아)은 군사력이 박탈된 대신 경제적 부흥으로, 지금은 독일의 경제력이 지배하는 유럽과 같은 구조가 되었고 일본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군사력에서 연합국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독일과 일본은 꼼짝할 수 없다. 대신 미국은 이들 나라의 본토나 친미성향의 주변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방어라인 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영원한 우방인 영국, 아시아 에서는 한국이다. 특히 중국의 팽창과 태평양으로의 해양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적합한 나라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중 베트남은 실패로 돌아갔고 과거 영국 식민지배를 받았던 미얀마(버마)가 적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궁극적 목적은 그 나라 인종과 언어와 문화시장 개척이다. 이 중 미국은 2차대전 후 세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잉여 군사력이 중동에서 손을 떼,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멈춘 상태인 지금이 한반도는 포화의 최적지로 볼 수 있다. 군인과 무기를 실업자와 고철로 만들 수 없는 노릇임은 이해한다. 그래서 한국(남한)이 훈민정음을 버리고 영어를 쓸 정도로 미국화가 된다고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평양이북에 미국이 진출할 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한반도 전쟁은 나는 반대한다.

만약 한반도 전쟁시 북한은 초토화되고 남한은 '알거지'가 될 것이다. 그 반사이익은 미국과 일본에 돌아갈 것은 뻔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가지고 있다고하나, 이 시점에서 만큼은 북한의 도발행위 자제를 강력히 요구해야하며, 미국에 단호히 '전쟁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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