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레임덕
-SPn 서울포스트, 정인대 논설위원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과 함께 유전 의혹과 행담도 비리 사건 등 악재가 터지면서 국민의 실망을 증폭시켰다. 방대한 국책사업을 측근과 사조직에 의하여 비공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다.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측근 비리와 변양균-신정아 사건으로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지경이었다.

대미관계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한미동맹의 파기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였고 참여정부의 애매한 처신에 따라 한미간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북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과정은 불안한 수순의 연속이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인사방식은 철저히 국민여론을 무시하였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과정은 소신없이 우왕좌왕 하였고 낙하산인사, 우박인사, 코드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였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용인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참여정부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임기 5년에 걸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의 신뢰 파기로 귀결되었다. 국내 경기는 갈수록 황폐화 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업이 넘쳐 났고 사회 및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계층간 위화감이 적대감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08년 1월에 실시한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81.3%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서번트 리더십을 언급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취임 초부터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광우병 소동은 발생했고 사회적 충돌이 되어 촛불파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후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면서 간신히 20%선에 걸칠 정도였다. 이는 인수위 시절, 졸속적인 정책의 남발과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 난맥 그리고 18대 총선에 대한 공천 갈등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가벼이 대처한 결과 촛불시위가 폭력집회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강부자와 고소영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아무리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일지라도 정서를 무시한 인사는 국민의 실망으로 연결되었다.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은 서민들이 볼 때에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서민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는커녕 취임하면서부터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구현했다. 가진 자들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경감, 법인세 인하는 결국 국가 재정 측면에서 세수 감소를 유발하였고 그 부족분은 서민이 대신 채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대다수가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자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구한 사업이었던가? 그 결과 현재 전국의 4대강에서는 보의 붕괴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 대신에 4대강 사업의 완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이후 한달이 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출범 초기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최저인 44%로 나타났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71%,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 이명박 전 대통령이 52%였다. 취임한지 한달여만에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음은 국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이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사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 출범 후 우여곡절속에 간신히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었고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 낙마사태는 도미노 현상마저 일으켰다. 이동흡,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사표 제출은 새정부의 첫인상을 지저분하게 구겨버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 라고 말했다. 취임 때부터 레임덕이었다고 한탄하던 노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인사와 측근 비리로 인해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레임덕에서 헤매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진짜 레임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임덕은 권력 이양시기에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정 난맥과 권력의 누수로 나타난다. 임기 말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스스로 앞당기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5년동안 더 이상의 인사문제로 국민의 실망을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지지율을 봐서는 임기내내 레임덕이 우려된다.

▣ 논설위원, CEO (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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