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신천지 익산시온교회 박성용 담임강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가 광주고등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익산시온교회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신축소송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목 대법원에 항소 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신천지 익산시온교회 박성용 담임강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익산시온교회는 2011년 6월 익산시 어양동 부천중학교 정문 앞 2983㎡ 부지에 연면적 2471.86㎡ 규모의 교회 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익산시는 “(신축부지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공복리증진에 대한 문제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박 강사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익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강사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다”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과 학교운영위원들이 제시한 교회건축 불허서명운동에는 효력이 없다”며 “자의적인 판단과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이익성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 교회건축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익산시온교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1년 7월 8일 부천중학교에 “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업포기,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학교 측 의견을 묻는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익산시온교회는 “이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며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지역봉사와 북부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부천중학교 등굣길 교통봉사를 2년 동안 펼치지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펼치며 익산시 발전에 앞서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그리고 지역초청 한마당 바자회 행사를 개최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강사는 “앞으로도 익산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보살피는 봉사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며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온교회 성전건축건 판결문

▲익산시온교회 성전건축건 판결문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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