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정치인 펀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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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n 서울포스트, 고일남 논설위원

2011.10.9자로 '정치인펀드 문제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었는데 관계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2년에 일부 총선후보들이 이 정치인펀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제는 대선후보까지도 이 정치인펀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 정치인펀드는 유시민씨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박원순씨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활용하였다.두사람의 경우는 예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상황되었으나 2012.4.11총선에 나선 강용석후보는 낙선하면서 득표율이 10%에 미달하여 원리금 상환이 일부 지연되었다. 그래도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대선정국이 되니 문재인후보가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담쟁이펀드를 발진시켜 1차로 56시간만에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뫃았다. 1차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앞으로 2차나 3차가 예상이 되고있다. 안철수호보도 펀드를 모집한다는 일부 예상보도가 있었으나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기이름에 펀드라는 이름을 붙여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당국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 정치인펀드가 야당후보나 무소속후보가 주로 활용했으므로 당국도 규제하기가 거북했을 것이나 앞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정치인펀드가 발행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우선 문제점으로 펀드라는 이름은 금융용어이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함부로 쓸 용어가 아니다. 정치인펀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모형태를 갖추고 있다. 공모펀드는 영업허가받은 금융기관에서만 모집할 수 있다.

다음의 문제점은 정치인펀드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금을 뫃아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 상환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까지 한다는 것은 바로 유사수신행위이다.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금융당국이 정치인펀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정치인펀드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묻고싶다.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는지 밝혔으면 한다.

이 정치인펀드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펀드는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선거가 끝난후에 정부로 부터 받는 선거보전금으로 상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이 15%이상 득표했을 때 100%에 달하고 10%미만이면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또 선거 막판에 후보에게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 투표 며칠전에 과로로 서거한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조병옥을 상정해보라.

이 정치인펀드를 규제해야 할 기관은 선관위,금강뭔,국세청등이다. 이들 기관이 더 늦기전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논설위원, 교수 (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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