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대선 경선제도 새누리당이 옳았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제도를 개선하라
-SPn 서울포스트, 이병익 칼럼니스트

민주당의 경선이 뒷말도 무성하고 진행상황도 매끄럽지 못함을 보고 있다. 경남 경선을 마친 현재 6곳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함으로써 관심은 단독으로 50%이상 지지를 얻어서 후보로 확정되느냐 50%지지에 미치지 못하여 결선투표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낙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각 후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경선이 진행 되고 있다지만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는 불공정한 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ARS를 통한 후보자 선택에 끝까지 듣고 난 후에 투표를 해야 함에도 중간에 기표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한 경선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후보의 확실한 후원자로 나섰고 국민경선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되었다. 지역유권자에 비례해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국민선거인단이 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투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양경숙의 '라디오 21' '나꼼수' '정봉주와 미래권력(미권스)' 같은 단체나 조직은 정치성향이 강해서 특정후보를 밀거나 밀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의 특성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경선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들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을 지지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는데도 일조했다고 보여 진다.

모바일 투표를 수용하고 누구나 원하는 국민들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성향이 강한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연령대별 인구비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완전국민경선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개방된 경선을 하고자 했다면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역 ,연령을 고려한 배분방식이 정확한 표심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투표도 막고 당심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잇는 제도였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당심과 민심을 50:50으로 정하고 민심을 다시 여론조사와 국민직접투표로 나누어서 경선을 치루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정몽준, 김태호, 안상수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보들이 경선 룰을 수용하고 잡음 없이 경선을 끝낼 수 있었다.

6개 지역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득표는 미세하지만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이런 결과가 손학규 후보의 반발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선이 모두 끝난 뒤에 손학규 후보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면 민주당은 차후에 완전국민경선 룰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전국민경선이 최고의 흥행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여, 야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했던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당원의 손으로 후보를 뽑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역별, 연령대별 여론조사방식이 무차별적인 국민경선제도 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금의 경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도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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