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이명박 대통령 대일 강경자세, "애국인가 꼼수인가"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올해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행사와 '과거사문제'에 일왕 사과 요구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내여론은 '잘했다'는 시각이 많으나 '적절치 못하다'와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일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특히 일왕 사과를 거론한 데 대해 더욱 발끈하는 분위기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 취재진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정부가 일본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

▲ 일본은 러시아 와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쿠릴열도 남방 4개 섬=일본 북방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를 깜짝 방문해 자국영토임을 재차 확인했다. ⓒ자료이미지

현재는 정부가 대응을 자제한 가운데, (외국)언론들의 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내 입지를 탈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이 애국자로 기록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있다.

'독도'와 '과거사문제'는 일본과 쉽게 풀 수 없는 감정적인 면이 얽혀있다. 양 국간의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하지만 한일 정치인들 모두 오랫동안 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0년 넘게 일본에 괴롭힘을 당한 한국의 정서는 이성적으로 풀 수 없음도 사실이다. 하여 이 부분은 본 논단에서 배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대일 온건주의자로 취임 초기에는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유지해 왔다.

2008년 일왕을 방문한 것, 2009년 9월 이 대통령이 '2010년 한일강제합병 100년을 맞아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방한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일본측은 정중하게 거절해 왔으며, 최근에도 일왕 방한의사는 (한국에) 타진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와 언론은 공식으로 전했다. 그런데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어하는 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으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일왕 방문, 2008년 ⓒ자료

MB의 모호한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얼마전까지 한일군사협정을 맺어 한미일이 북중러를 견제하고자했던 것이 이 정부와 미국의 전략이었다. 당시도 한일간 군사협정에 얼마나 반대가 심했던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중국)과 섬나라(일본)의 침략을 받아왔다. 부분적으로 각각의 나라사람들이 왕래하며 문화,경제 교류를 목적으로 집단거주를 한 경우는 있지만, 왜구의 침략에 대륙의 몽고와 연합하여 일본정벌에 나선 적이 있고 임진왜란때는 명과 연합해 일본을 물리쳤다. 20세기 초 결국 일본이 한반도를 강합한 상태에서 그들과 연합(?)한 중일전쟁(중국인 1200만명이 희생)이 일어났다. 어떤 역사를 봐도 섬나라는 대륙에 대한 야욕이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삼국시대 일부를 제외하면 한-일관계는 우호적인 적이 없었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극동 3국외교에서 빵점에 가깝다. 북중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었고 마침내 일본과도 등을 돌릴 판이다. 멀리 있는 미국만 남아있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만큼 중요하다. 아니 미국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하지만 그들이 딜 카드를 쓸 경우 한반도 운명은 과거 열강 식민지때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함을 물론 최악의 경우 한 나라만이라도 온전한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경제,군사적으로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든 나라다. 이들 나라와 갈등이 고조되고 대일 감정이 폭발한다면 그간 누려온 경제적 관계도 악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과 부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일들을 이 대통령이 감독,주연,연출해서 뜬금없이 반일감정으로 몰고간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손익을 얻을 정치인도 염두했을 것이다. 왜? 정치적 행위니까.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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