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일본 정책금융기관인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과의 한국의 엔화 차입은 금리는 엔화 리보(Libor)금리는 1.11~%를 가산한 수준(기간2~15년)이다. 엔화 차입자금은 국내에 들여와서 은행과 산업(약 3%) 시설에 투자된다.

은행권이 관리하는 신용 불량 발생원인은 이른바 부유하다는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자금을 대출(약 4~7%)하는 담보제도 때문이고,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어 있어 담보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 불량자(저용신)로 내몰리게 되고 사채(대부)에 고금리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약 1,700~1,800조 추산)증가세에 가계 부채마저 약 1,000조를 향하고 있으니,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수 없고, 경제성장은 성장둔화와 물가 급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인데도 세계경제의 추락은 끝을 알 수 없다.

경제성장 악화와 물가 급상승은 빚을 갚을 여력을 소진하는 원인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11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만 1만 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됐다. 채무 부담이 증가함으로 채무 때문에 극단적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스템 때문에 오르기만 하던 집값 땅값도 주춤하자 수출로 먹고살든 기업들도 소비부진으로 임금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무려 713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재앙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시점이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 전과자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죄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입건되어 경찰청 컴퓨터에 등록된 기록을 통틀어 전과(前科)라고 부른다.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소위 전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된다.(09년 경찰청 통계 국민 1400여만 명이 소위 전과기록)

은행권이 공동 관리하는 신용등급이나 전과 기록은 선고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처벌받지 아니한 내용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기소하지 아니한 내용까지 최장 10년에서 5년까지 ‘수사 자료’ 보관하고, 전과 범죄경력은 수사와 재판은 물론 금융정보등등 한마디로 그때 그때 현장에서 손을 쓰지 않아서 생긴 전과나 자신도 모르게 매겨진 신용등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고금리에 소비자로 강제되는 것이다.

은행에서도 ‘신용 불량 리스트’를 장기간 보유할 개연성은 충분한 상태에 있다. 전과자니, 신용 불량이니, 각종 블랙리스트는 대출은 물론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기록만 지워도 숨통이 트일 텐데, 금융기관들이 신용 불량으로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1.1% 금리는 심지어 100배의 이자로 부채를 확장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살하고, 학교 폭력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고, 결혼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러니 아이를 낳을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도 사채가 있어야 하고, 거듭 부동산만 부양하여 집도 방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모 잘 못 만난 죄밖에 없는 청년들,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들과 그 가족들(심지어 감옥에 가고 싶어 일부러 범죄를 저지름)에게 기록이 좋게 나올리가 없다.

법이라고 하는게 지은 죄 없이 누명을 쒸워서 재산을 빼앗고 전과자로 만들고, 은행에서 내쫓아 서민들을 사채로 피를 빨리게 하는 게 이나라 배운자들의 특권이 되어가고 성공이라고 주장한다. 채무관계로 감금, 폭행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살해하는 사건들도 끝이지 않고 있다. 잘못 된 법률과 제도로 인해 인륜은 무너지고 최하위에 등급매겨진 사람들은 극한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채 시장도 법과 제도가 만든 신용등급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부에서 고리 사채를 단속할 수밖에 없다. 제도권이 신용등급을 매겨 돈을 소수에게만 집중하여 생긴 근본원인(규제)은 두고 환경에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최악의 한계상황 사채의존 서민들은 죽어란 말인가, 고금리에희생되어 온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 단체들이 가용 자금을 풀어서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최하위 서민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 자금을 방출하여 주기를 종교계에 호소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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